성남음주운전변호사 ‘10만전자’에 속 앓는 금 투자족···금값 보름 만에 20%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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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1 06:05본문
지난 15일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국내 금값이 보름 여 만에 20% 급락하며 ‘금 투자족’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이자 위험선호 회복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들썩였던 투심도 빠르게 식으면서 금 ‘김치프리미엄(국내 가격-해외 가격)’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28일 국내 금은 전날보다 6340원(3.35%) 떨어진 18만28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5일 22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한 이후 9거래일간 19.46% 급락했다. 은은 물론 관련 상품도 급락하면서 지난 한 주간 국내 전체 상장지수펀드(ETF) 중 금·은, 금 채굴 관련 ETF가 수익률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금 가격도 무섭게 내려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국제 금 현물은 온스당 4300달러선을 넘겼지만 27일엔 4000달러선 밑으로 떨어졌다. 28일(한국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선물(12월물)은 장중 3960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내 금 가격이 고점을 찍었던 지난 15일 김치프리미엄은 18.5%를 웃돌았지만, 이날 장중엔 국제 금값이 국내 금값보다 비싸게 거래돼 ‘역 김치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7일 금 투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과열됐던 금 투심이 보름 만에 빠르게 식었다는 뜻이다.
금값 하락세는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로 흐르자 자금이 증시로 흐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앞두고 미·중 간 갈등이 크게 완화되면서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5만포인트를 넘기는 등 증시가 크게 환호했다. 반면 안 그래도 비쌌던 금엔 ‘차익실현’ 명분이 되면서 더욱 빠르게 금값이 떨어졌다. 이달 초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반등했던 달러도 최근엔 금과 비슷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향후 3개월간 온스당 38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와 중앙은행의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경우 내년 4분기까지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평균 5055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언제든 불안심리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크게 뛰었던 금값은 이후 횡보세를 보였지만, 지난 9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인플레이션 가능성, 재정적자 우려 등을 반영해 다시금 강세를 보여왔다.
42년 전 책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정진태씨(72)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3년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카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조사 과정에서 1983년 정씨를 체포한 서울 관악경찰서가 당시 영장 없이 23일간 정씨를 구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씨가 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함께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거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정씨가 대학 시절 가입했던 스터디(공부 모임)도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을 마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년 동안 짓눌러왔던 굴레를 벗어 정말 다행”이라며 “이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재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그들도) 소명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변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무죄를 구형하고 선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인 정씨가 받는 고통이 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법원의 재심 인용 전 재심 청구를 기각하려고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를 체포한 수사관을 법원이 증인으로 인용해 정씨의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에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최근 논의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사건이 아닌 재심사건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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