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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점선면]20명 중 1명 ‘이주배경’ 이웃인데···아직도 혐오하고 차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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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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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지난해 3월7일, 저는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한 수감자를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23년 8월25일 이주노동자들을 태운 통근버스를 몰던 중 법무부 출입국단속반의 폭력적인 포위 단속을 당하자, ‘이주노동자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단속차량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지금은 2년의 형기를 마쳤습니다). 면회실 아크릴판 너머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들(이주노동자)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인데 보듬고 가야죠. 걔들이 칼을 들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입니다, 걔들.”
지난해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5%를 넘어섰다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최근 발표를 보면서 문득 그가 떠올랐습니다. 이주민은 늘어나는데 그들이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아직 그대로인 듯해서입니다. 그와의 인터뷰 이후에도 차별과 혐오의 농도는 조금도 옅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점선면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 이웃들과 ‘함께 살 준비’가 됐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가 전년 대비 13만4000명 늘어난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5.2%. 20명 중 1명은 이주배경인구인 셈입니다. 이주배경인구란 외국인과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외국인이 204만3000명(75.2%), 내국인이 67만2000명(24.8%)이었습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22만3000명(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30대가 66만명(24.3%), 20대가 57만명(21.0%), 40대가 41만9000명(15.4%)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88만7000명(32.7%)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만5000명(17.5%), 인천 18만명(6.6%), 충남 17만6000명(6.5%), 경남 16만8000명(6.2%) 등이었습니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산시(11만3000명), 지역 인구 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영암군(21.1%)이었습니다.
연령과 지역 분포에서 드러나듯, 이주배경인구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노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공단이나 소규모 제조업, 농·어촌, 건설현장, 식당·숙박업소 등에서 일합니다. 힘들고 열악해서 한국인 정주민들이 기피하는 업종들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 외곽이나 비수도권 도시는 이주민이 없으면 지역사회 자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글 첫머리에서 언급한 대구의 통근버스 기사가 “걔들 없으면 일을 못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 규모를 계속 늘리는 것도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와 무관하지 않고요.
이주민들은 꼭 필요한 일을 하는데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화장실도 없는 비닐하우스나 가건물에서 살고, 폭언·폭행을 당해도 사업장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과 과로, 각종 인권침해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지난해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불법파견 형태로 일하던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일손에 의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건설현장이 대표적입니다.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는 계속 깎이고, 저비용으로 촉박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감당할 이주노동자를 찾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조선소 이주노동자를 크게 늘린 것도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꼼수에 가까웠습니다.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이탈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이 왜 미등록 신세가 됐는지 들여다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추방·단속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무리한 단속으로 다치거나 죽는 이들까지 나옵니다. 지난 10월에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명분으로 이뤄진 단속으로 20대 베트남인 노동자 뚜안씨가 공장 3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프라인으로까지 번진 이주민 혐오도 심각합니다. 보수·극우단체는 혐중시위를 열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한 극우 정치인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다니다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혐오를 부추기는 면도 있고요.
정치가 나서서 차별과 혐오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짱깨주의의 탄생>을 쓴 김희교 광운대 교수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종주의 국가의 초입에 와 있다. 아프리카 난민, 동남아 국민, 조선족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이미 확연한 인종주의 국가”라며 “이 문제를 방관하면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차별금지법이나 적어도 ‘외국인 혐오 금지법’ 정도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일손’으로만 보는 정책적 관점을 벗어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을 ‘우리 대신 힘든 일을 해 줄 고마운 분들’로만 보는 시각도 문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주민이라고 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해도 되는 건 아닐뿐더러, 그런 관점으로는 열악한 일자리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도 없죠.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일자리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일손’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가 결국 모두에게 좋은 사회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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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인 ‘골드카드’가 10일(현지시간)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골드카드’가 출시됐다”며 “이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식 웹사이트는 “‘트럼프 골드카드’를 구입하면 “최단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미국 국기와 함께 그려진 카드 이미지도 공개됐다.
골드카드 신청 비용은 개인용 100만달러, 법인용 200만달러이다. 법인은 연간 2만달러의 유지 수수료와 비자를 직원 간 이전할 때마다 10만달러의 이전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 1만50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골드카드보다 상위등급인 플래티넘카드도 있다. 출시 준비 중인 플래티넘카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매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 골드카드의 5배인 500만달러를 기부하면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비자 프로그램으로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면서 “이 수익은 재무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귀속돼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일을 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억의 돈을 낼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문호를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주방위군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19개국의 각종 이민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향해 “쓰레기”라는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백석대 백석기독교문화예술관 산하 백석미술관은 내년 2월13일까지 정창기 화백의 신규 기증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특별기획전 ‘동·서양의 만남, 융복합의 미학’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정 화백이 최근 미술관에 새롭게 기증한 작품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로, 기증 컬렉션의 예술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화백의 회화는 서양의 물감과 동양의 붓질이 한 화면에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표현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자연 형상의 단순 재현을 넘어 ‘시(詩)·서(書)·화(畵)’의 관점을 바탕으로 사유의 흔적과 여백의 감각을 드러내며 동서양 조형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작가적 탐구를 기증 컬렉션으로 밀도 있게 보여줄 예정이다.
백석미술관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지역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넓히고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대학 내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 화백의 작품은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공개돼 국내외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정 화백이 백석미술관을 중심으로 이어온 창작 활동이 세계 무대에서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 정 화백은 타임스퀘어 전시에 이어 내년 1월과 9월 파리 개인전을 앞두고 있으며 아시아 주요 도시 순회전과 신진 작가와의 협업 등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적 확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전시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41-550-26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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