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폰테크 여야가 오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9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은데 초점을 맞추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요청한 것을 “패륜”으로 몰아세우며 역공을 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이 되고 세비 등으로) 5년간 5억원을 벌었는데, 쓴 것은 전부 따지니 13억원”이라며 “(5억원 외에)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의금과 강연료 등 수입이 있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에 대해 “2020년 빙부상 부의금이 들어왔다면 재산 등록에 뭔가 반영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재산 등록 흔적이 없다”면서 “강연료를 얼마 받았나 세무신고도 안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2020년 이후 재산 변동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때가 국회의원 신분이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부정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더라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탈세와 관련 법령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나라 곳간을 맡겼을 때 이런 마인드로 제대로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강행하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질 것”며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내버려 뒀겠나”라며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점을 파고들어 반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 검증이 아니라 흡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망신주기식 ‘묻지마 수사’를 방불케 한다”며 “국민의힘의 패륜적 정치 공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 부인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업무 능력 검증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가족의 아픈 상처를 파헤쳐 물어뜯으려는 패륜적 정치공세가 참혹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수여 관련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인청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찾아 김 후보자가 국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칭화대 석사 과정을 어떻게 수료했는지 의아하다며 중국 체류 일정과 출입국 기록 제출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을 다 감당했다”면서 2005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신이 39차례 중국을 오간 출입국 일자와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이 적힌 문서를 올렸다.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에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올라갔다. 검찰 안팎에선 두 회사의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 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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