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지난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유학생 등이 크게 늘면서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사상 최대인 258만여명을 기록했다.
30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에서 3개월을 초과해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58만3626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2만4084명(5.0%)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도 역대 최고다.
행안부는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은 지역사회의 다문화화 가속으로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매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 5180만5547명의 5.0%에 해당한다. 전국 17개 시·도 인구 규모로 비교하면 6위인 경북(257만8999명)과 비슷한 규모다.
외국인 주민을 유형별로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204만2744명으로 전년 대비 10만7594명(5.6%) 증가했다. 이 중 유학생이 23만3237명으로 전년 대비 2만6908명(13.0%) 증가했고, 이어 외국인 노동자가 3만2384명(6.9%), 결혼이민자가 1만1767명(6.5%) 각각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기타 외국인은 69만9339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유학생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봄과 가을에 맞춰 장기 체류하는 계절노동자들의 수가 늘면서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 주민이 증가했다. 전남(10.5%), 울산(8.9%), 경북·충남(8.8%), 충북(8.4%) 등 비수도권의 증가율이 높았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기(84만5074명), 서울(45만888명), 충남(16만9245명) 순이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6.7%인 146만5181명이 수도권에 거주했다. 시·군·구별로는 안산(10만9872명), 화성(8만1705명), 시흥(7만8444명), 수원(7만3232명), 부천(6만502명) 등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은 지난해 127곳에서 15곳 늘어난 142곳으로, 늘어난 15곳 모두 비수도권이다.
박연병 행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의 확대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상생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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