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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전체 사업장 상반기 실태 점검···9곳 고발·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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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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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경기 용인시는 ‘2026년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사업계획 변경 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9곳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인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확인된 9곳의 주요 지적 사항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 문구 누락 및 사실과 다른 홍보, 인터넷 카페 등 정보공개 절차 미흡 등이다.
용인시는 지적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하반기에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모집 신고부터 사용검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선순환 관리 체계’를 통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과 주택조합별 사업 개요, 추진 현황 등의 정보는 용인시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시민들이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대부업계에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2일 상위 20개 대부업체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최근 대부업계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의 유형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지난 3월 대부업체 2곳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계 해킹 사고는 직원이 업무용 PC로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발생했다. 해커는 고객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 접근했고 보안망이 취약한 대부업체는 이를 차단하지 못했다.
고객정보를 빼돌린 해커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 이들 업체의 고객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대부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안 인프라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해킹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업무용 PC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보안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부실한 보안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 상위 대부업체에 대한 보안 진단을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안 대책이 미흡해 피해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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