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김이숙씨 별세, 박경식 전남매일 지역사회부 국장·경호·경심·정심·미희·순심씨 모친상=13일 순천의료원. 발인 15일 오전 9시 (061)759-9090■박연서씨 별세, 이미화 천안시 홍보담당관모친상=13일 진천군 농협장례문화원.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43)533-8004■한강수씨 별세, 상흠·혼순·상지씨 부친상,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 장인상=13일 인천 참사랑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32)932-4200
안동일 홍익법무법인 고문변호사(84·사진)가 13일 (재)3·1문화재단 제6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재)3·1문화재단은 3·1정신을 바탕으로 인재육성을 위하여 ‘3·1문화상’을 1959년 창설하고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는 공익법인이다.재단은 지난 3·1절에 제66회 3·1문화상 시상식을 거행하여 학술상(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상, 기술공학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3·1장학금을 수여했다. 안 변호사는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담당 변호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달 서울고법의 고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 전 심문에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 (사)4월회 초대회장,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등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기재부의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31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17조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14조~16조원보다 실제 ‘기금 돌려막기’ 규모가 최소 1조원 더 커졌다.세부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5조5000억원을 추가로 발굴해 세수결손에 메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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