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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 3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이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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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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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사유가 아닌 한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100만개, 개인 1100만명 등 약 1200만명의 납세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로, 기존처럼 엄정하게 조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가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중점 점검 항목은 사전에 공개한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에 많이 적발된 누락 신고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면서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계획인 2000명보다 더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했는데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조사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 탈세도 조사하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1970년 창간한 국내 최장수 교양지 월간 ‘샘터’가 2026년 1월호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다. 수많은 평범한 서민들의 사연을 비롯해 법정 스님, 이해인 수녀, 장영희 서강대 교수, 최인호 소설가 등 유명 작가들의 에세이를 담아온 잡지가 인쇄 매체의 전반적 쇠퇴 흐름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출판사 샘터사는 오는 24일 발간될 2026년 1월호(통권 671호)를 마지막으로 월간 ‘샘터’를 무기한 휴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샘터사는 “스마트폰이 종이책을 대체하고 영상 콘텐츠의 수요가 활자 미디어를 월등히 뛰어넘는 시대적 흐름을 이기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샘터’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잡지’를 표방하며 1970년 4월 창간됐다. 창간인인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샘터는 거짓 없이 인생을 걸어가려는 모든 사람에게 정다운 마음의 벗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내년 창간 56주년을 앞두고 발행을 중단하게 된 ‘샘터’는 창간인의 말처럼 평범한 이들의 진솔한 삶을 담아왔다. ‘샘터’가 그동안 지면에 담아 온 독자들의 사연은 1만1000여개에 이른다.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깊은 공감과 감동, 웃음을 자아내는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을 위로했다.
수필가 피천득, 소설가 최인호, 아동문학가 정채봉, 법정스님과 이해인 수녀, 장영희 교수 등의 칼럼과 소설, 동화 등도 ‘샘터’를 빛나게 했다.
최인호는 자전적 소설 ‘가족’을 1975년부터 무려 34년간이나 샘터에 연재했다. 법정스님은 수행 중 사색을 기록한 ‘산방한담’을 1980년부터 16년(120개월) 동안 썼다. 이해인 수녀는 ‘두레박’ ‘시인의 숲속’ ‘꽃삽’ 등 다양한 칼럼을 연재했다. 장영희 교수는 ‘새벽 창가에서’를 실었다. 샘터 편집장과 주간을 지낸 정채봉 작가는 ‘생각하는 동화’와 ‘이솝의 생각’ 등 어른을 위한 동화를 연재했다
‘샘터’는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의 첫 직장이기도 하다. 한강은 대학 졸업 후 ‘샘터’ 편집부 기자로 2년간 일했다.
대중매체가 많지 않았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샘터’는 월간 최대 판매부수가 50만부를 기록했을 정도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어머니에게 편지 보내기’ 공모를 진행할 당시에는 한 달간 무려 1만여통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샘터는 밝혔다.
디지털 기기가 콘텐츠 소비의 주요 창구가 되면서 ‘샘터’ 역시 종이 잡지의 쇠락이라는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자금난을 겪어온 샘터는 창간 50주년을 앞둔 2019년에도 휴간 방침을 밝혔으나 당시에는 기업 후원과 독자들의 구독 행렬에 힘입어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그럼에도 구독률과 판매 부수 감소, 이에 따른 수익 악화를 막지 못해 6년 만에 재차 휴간하게 된 것이다.
김성구 ‘샘터’ 발행인은 “잡지는 휴간에 들어가지만 단행본 발간은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재원 편집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언제든 다시 복간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내년 1월호는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젊음을 아끼자’를 주제로 만든다. 창간호에 특집 기고를 했던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오랜 필자였던 이해인 수녀, 편집부 기자로 근무했던 정호승 시인의 ‘휴간 기획’ 에세이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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