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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제 국회의 시간”···관세협상 입법에 사법개혁까지 몸푸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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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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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관세협상 입법과 사법개혁 추진에 본격 돌입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정상회담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라며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이고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인지 비준인지에 대해선 아직 어떠한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에선 비준을 기정사실화하고 질문하는데 이게 조약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당 지도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국회 비준 절차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설치 등 관세협상 관련 특별법 제정은 국회 소관이다. 정부는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선 ‘대미투자법’을 제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여야 대표에게 협상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합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11월 내 처리를 예고한 것은 관세협상 관련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이라며 “(TF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당내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소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얹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숨 고르기 상태였던 ‘재판중지법’도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재소환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공론화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조만간 열 예정이다.
당내에선 ‘대통령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각종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이목이 쏠리도록 사법개혁 메시지 수위 및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언급된 사법개혁 의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개혁법안들을 올해 안에 추진(처리)하는 것이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사법행정 정상화 부분만 입법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이 31일 개최된다. 에드워드 리 셰프가 개발에 참여한 메뉴가 나오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이 공연을 한다. 사회는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21개 APEC 회원 및 초청국의 정상 부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국내외 주요 인사 등 400명을 초청해 공식 환영 만찬을 연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에드워드 리 셰프가 개발에 직접 참여한, 한식과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경주산 식재료를 활용한 나물비빔밥과 갈비찜 등 한식과 파이·캐러멜 디저트 등 서양식 요리가 제공된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담아냈다”라며 “참석자들에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화합 정신과 한국의 미식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만찬 후에는 ‘나비, 함께 날다(Journey of Butterfly: Together, We Fly)’를 주제로 한 문화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에는 지드래곤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안무가로 참여한 리정, 허니제이,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공연은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3막으로 구성됐다”라며 “신라의 찬란한 역사에서 출발해 K-컬처의 현재, 그리고 AI·로봇 기술이 상징하는 미래의 비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메시지를 한국의 문화와 기술로 표현한다”고 했다.
정상 라운지에는 동궁과 월지 출토 꽃·새무늬 금박, 구정동 방형분 모서리기둥, 보문동 합장분 금귀걸이 등 신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전시된다. 대통령실은 “APEC 정상들에게 섬세한 세공·가공 기술이 빚어낸 고대 신라 예술의 정수를 선보인다”고 했다.
만찬의 사회는 차은우가 담당한다. 차은우는 지난 7월 육군에 입대했고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계급은 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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