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매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22쪽 분량의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 관련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수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진행돼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이를 토대로 혐의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청구서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주고받을 공방을 미리 살펴봤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8억1144억3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금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1차 주가조작의 ‘주포’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추정되는 4700만원을 받은 것도 주가조작을 인식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실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두 사람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면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제시했다.
이 같은 특검 측 주장에 김 여사 측은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 여론조사’를 금액으로 산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 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특검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며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을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 주요 판단 기준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측은 범행이 중대해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건강이 나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둔 지난 3월28일 노트북을 포맷하고 탄핵 선고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측근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노트북 초기화는 공인인증서 등을 설치해 작동이 느려져 한 것이고 개인 휴대전화는 지난 4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압수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새 정부 들어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구조개혁에 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가 재정비를 거쳐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을 찾아 이 총재와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수장과 통화정책 수장 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실력이 없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만큼 기재부는 혁신 아이템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경제 재도약을 통한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절박감을 갖고 이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 부총리의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가 한은이 주장해온 구조개혁과 맞닿아 있다며 “부총리가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한은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협상이 잘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두고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회의 전에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두 수장이 소통·협력 의지를 밝힌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거시·금융정책 수장들이 참여하는 F4 회의가 다시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비공식 협의체인 F4 회의를 투명한 법적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F4 회의 정례화 여부를 두고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통하고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입구가 10일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데 더해 박물관 매장에서 기념품을 사려는 관광객까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국립중앙박물관의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다.
7일 KT플라자를 방문한 고객이 키오스크를 통해 AI 청력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한 KT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KT는 전국의 주요 KT플라자 20곳에 AI 청력검사 키오스크를 시범설치해 순차로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8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DL건설 측은 A씨가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비롯해 안전 장비를 다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DL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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