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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개장시간 [속보]윤석열 측 “특검, 팔다리 잡고 끌어내려 해···응분의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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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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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개장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일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 측은 이날 오전 8시25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접견 장소로 나갔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제안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집행 지휘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10여명의 젊은 사람이 달려들어 안은 윤 전 대통령의 팔을 끼고 다리를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히 거부하니까 의자를 들고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넘어졌다는 게 송 변호사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세게 잡아서 팔이 빠질 것 같다고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을 조금씩 벗어났다”며 “이 모든 게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2차 3차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특검이나 구치소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해야 한다. 저희는 당연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불법 영장집행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과정이 되풀이 됐다”며 “무법천지였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어이없다. 도저히 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허리와 팔 등에 통증을 호소했고, 오전 11시에 진료를 받기 위해 구치소 의무실로 갔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진술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물리력,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인치하려는 건 그 자체가 진술 강요나 다름 없고, 형사적으로도 강요죄”라며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재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향후 이런 인권침해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웅제약이 지난달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동아에스티와 삼천당제약도 각각 지난 4월과 6월 자가면역 질환, 안과 질환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를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체에서 유래한 단백질·줄기세포·유전자 등으로 만든 의약품을 가리킵니다. 화학물이 아닌 살아있는 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발은 어렵지만 부작용은 적고 치료 효과가 큽니다. 진입 장벽은 높지만 한 번 만들면 수익성은 높습니다. 기업으로선 ‘고부가가치’를 지닌 사업인 셈이지요.
이는 원개발 의약품을 복제한 바이오시밀러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고령화와 난치성·만성질환 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망도 밝습니다. 각국이 의료 재정 절감을 위해 가격이 원개발 의약품 대비 평균 30~50% 수준인 복제약 사용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2023년 239억6000만달러(약 33조815억원)에서 2030년 730억3000만달러(약 100조8325억원)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브비의 휴미라(2022년), 존슨앤존슨의 스텔라라(2024년), 머크앤컴퍼니(MSD)의 키트루다(2028년), 사노피-리제네론의 튜피젠트(2030년) 등 ‘블록버스터’급 원개발 의약품의 핵심 특허가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내외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 등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100조원 시장의 ‘장벽’은 견고합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특허 소송전’이라는 두 장벽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일반 화학 의약품보다 의약품으로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화학 의약품은 화학물 합성으로 만들어 비교적 복제가 쉽고 일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생물 유래 물질을 사용하는 바이오시밀러는 원개발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출시 전까지 신약처럼 후보물질·공정기술 개발, 전임상(동물실험 또는 대체시험), 임상, 품목 허가 단계를 거칩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바이오시밀러는 약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며 “합성의약품을 만들다가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것은 체질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부담이 큰 것은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의약품은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상 1상·2상·3상이라고 부르는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보통 용법·용량을 시험하는 임상2상은 건너뛰고 1상과 3상을 진행합니다. 임상1상은 건강한 사람에게 약효가 체내에 흡수되고 대사가 잘 이뤄지는지를 살핀다면, 3상은 환자에게도 원개발 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한지, 안전한지를 확인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임상 단계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하나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데 보통 6~7년의 기간과 2000억~3000억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임상 단계가 전체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의 60%가량을 차지한다”며 “규모가 작은 곳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댈 수 없을 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발을 중간에 멈추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미국 등에서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을 생략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특허 소송전도 난관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는 출시 후 5년 뒤 평균적으로 52%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암이나 안과 질환의 경우 평균 81%의 점유율을 보입니다. 신약 제약사로선 약효는 비슷한데 가격은 저렴한 의약품으로 인해 ‘독점’하던 시장을 빼앗기게 되는 셈이지요.
원개발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는 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의 의약품과 관련한 수많은 세부 특허를 걸어놓습니다. 원개발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처음 낸 뒤에도 의약품을 만들거나 담는 방식 등 하나하나에 후속 특허를 거는 방식입니다. 후발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특허권을 바탕으로 소송해 막는 것이지요. 미국 바이오기업 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휴미라’의 특허 만료 시점은 2016년이었지만 소송전을 이어오다 2023년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시장에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미국 기업 리제네론의 안과 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미국에 진출하려 했지만 소송전에 가로막혔습니다.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약효를 내는 성분 물질에 대한 특허)는 올해 5월 만료됐지만 만드는 방식과 관련한 후속 특허를 출원해 독점 기간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바이오시밀러 기업 암젠은 리제네론과 다른 생산 방식을 채택해 특허 회피에 성공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초반 선점이 중요한 바이오 시장에서 진입 시기를 놓친 것이지요.
지난해 44조원의 매출을 올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머크앤드컴퍼니(MSD)의 원개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물질 특허는 2028년이면 만료됩니다. 복제약이 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되는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결국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과 기술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쉽진 않습니다. 관련 기반시설, 공정기술의 고도화, 품질관리 시스템 확충 등 제반 여건부터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 기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한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연구·개발 규모와 임상 규모에 제한이 있다”며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적절한 지원을 결정할 ‘지휘부’가 없습니다. 관련 권한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불법계엄이 터지고 난 뒤 사실상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선 일목요연하게 관련 정책을 안고 가는 구심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서울 광진구가 관내 청년들에게 1년간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설치한 주거안정기금을 재원으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83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재산 총액은 1억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타 기관 등에서 월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21일까지며,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9월 중 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선정된 참여자는 매월 25일 전후로 본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금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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