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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이트비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앞 고개 숙인 환경부 장관 “국가 대신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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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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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이트비교 “최선의 합의안 도출 노력”
‘선 보상 후 기업에 청구’ 등피해자들, 정부 역할 요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가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유족들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합의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환경부 설문 조사에서 1655명이 집단 합의에 동의했다고 한다. 전체 피해자는 8000명이 넘는다”며 “과반도 안 되는 이들이 동의한 절차를 위해 6000명이 넘는 절박한 피해자가 수개월을 허비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논의 창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단 합의와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로 지난 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10차례 열었다. 이후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이 설문에 응답한 개별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1655명이 합의에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8014명이다.
피해자·유족들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양한 피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구제절차를 개선하고,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전화하는 것 외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 장관은 유족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이 사회적 참사라는 데 동의한다”며 “서로 조건이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과 정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배·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청와대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급식노동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맛도 굿즈도 ‘픽셀리’로 픽(PICK)하자!”
GS25가 1020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브랜드 픽셀리(PIXELY) 빵과 아이스크림 등을 내놓는다.
8일 GS25에 따르면 ‘픽셀리’는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잠뜰TV’를 중심으로 라더, 덕개, 각별 등 마인크래프트 기반 콘텐츠 크리에이터 세계관에서 파생된 오리지널 캐릭터 브랜드로 1020세대에서 두터운 팬덤을 확보하고 있다.
GS25는 순차적으로 캐릭터별 빵과 구슬아이스크림 등을 출시한다. 라더의 소세지피자빵, 각별의 초코케이크, 잠뜰의 크림치즈구름빵이를 시작으로 오는 14일에는 덕개의 멍스테라, 공룡의 메론소보로, 수현의 딸기크림빵이 차례로 출시된다. 특히 오는 13일에는 무지개 색상의 구슬아이스크림 픽셀리 레인보우구슬 아이스크림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 제품에는 40종의 띠부씰 중 랜덤 1종이 동봉돼 소장가치를 더한 점도 특징이다.
GS25 관계자는 “잘파세대(Z+알파세대)가 편의점의 핵심 고객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픽셀리 협업은 캐릭터의 매력을 상품에 입혀 팬과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 플랫폼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GS25는 지난 5월 ‘잠뜰TV’ ‘페퍼앤솔트’와 함께 한정판 굿즈를 사전 예약으로 출시해 1시간 만에 완판한 바 있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 예약 플랫폼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10일 숙박업소 예약 앱인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제휴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분기마다 업데이트된다. 소방청 홈페이지에서도 숙박업소 3만여곳의 스프링클러 설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는 숙박시설 이용자의 알권리와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 이후 마련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전국 숙박시설은 총 3만1271개다. 이 중 여관과 모텔이 1만9848개, 호텔 1776개, 여인숙 1703개, 고시원(500㎡ 이상) 2026개 등이다. 소방청 홈페이지에선 3만여곳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놀과 여기어때 등 플랫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 4500개 영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화재사고에 비해 숙박시설 화재는 인명피해 규모가 크다. 지난해 숙박업소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는 351건이고, 사망 16명, 부상 83명 등 인명피해 총 99건이 발생했다.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 비율은 28.2%로, 지난해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 비율(화재 3만7614건, 사상자 2402명) 6.4%의 4배 이상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정보공개로 숙박시설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영업주는 영업장의 안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자율적인 안전관리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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