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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대통령 욕하면 카톡 정지” 사전 검열 주장에···카카오 “기술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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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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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 폭력·극단주의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카카오가 사적 대화를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치권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의혹에 관해 카카오는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폭력·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 기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사적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다수 게재됐다. 여기엔 정부 비판 등 정치적 발언만으로 검열 대상이 돼 카카오톡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 영상에는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 개정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댓글이 수백개 달리기도 했다.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에 빗대며 비판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카카오가 지난달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신설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 조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를 ‘자신의 정치·종교·사회적 신념 실현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 조항의 골자다.
카카오는 해당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맞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ESG 평가 항목에 ‘TVEC’(테러리스트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두고 있고, 이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같은 집단과 테러 공모를 못하도록 콘텐츠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 원문을 보면, 특정 조직의 단체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카카오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역시 운영 정책에 해당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대화가 오간다 하더라도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될 때 사후적으로만 조치가 취해진다고도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는 자동으로 암호화된 후 서버에서 이틀 머문 뒤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라며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열람해 제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용자 신고가 있을 경우 캡처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방에서 ‘간첩’ 등 키워드를 언급했다가 카카오톡 사용이 제한됐다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운영 정책상 금지 항목이 아주 다양해 해당 계정이 어떤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신고 이력이 쌓일 경우 제재할 수 있지만 결코 과하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사적 대화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아니라 신고에 기반해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실수 등으로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오는 20일부터 무상 유심 교체 방식을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는 ‘방문 예약’으로 전환한다.
SK텔레콤은 17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T월드 매장을 지정해 유심 교체를 예약하면 해당 매장에서 유심을 확보해 연락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20일부터는 매장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직접 지정해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유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33만명이 유심을 추가로 교체하면서 누적 유심 교체자는 840만명으로 늘었다. 교체 예약 후 대기 중인 인원은 153만명이다. 이 중 58만명은 유심 교체를 위한 매장 방문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도 일주일 안에 교체하지 않은 상태다.
회사는 오는 19일까지 기존 시스템으로 예약한 고객의 유심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날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했는데, 조만간 유심 기반 신규 모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번주와 다음주 총 340만개의 유심이 들어온다”며 “예약하신 분들 모두 교체하고도 남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에도 물량을 확보해 추가로 희망하시는 분들께 계속 교체해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도서·벽지 거주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찾아가는 서비스’도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확대한다.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노인복지관 및 시각·청각장애인 복지기관 등 약 200곳을 방문해 유심 교체를 진행한다. 이달에는 경북 경산 노인복지관, 울산 시각장애복지관, 충남 시각장애복지관 등 12곳을 찾는다.
이날 회사는 해킹 사고로 인해 통화 세부 기록(CDR)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센터장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CDR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그 부분을 다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 매체는 CDR이 보관된 서버에서도 악성코드가 발견돼 CDR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쯤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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