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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삼성 반도체 공장 21년 일하고 얻은 ‘거대세포종’…산재 인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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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0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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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향숙씨(49)는 19일 초조한 얼굴로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에 들어섰다.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정씨는 “저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21년간 근무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최후 진술서를 준비했다.
정씨는 열여덟 살이던 1994년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 취업했다. 공장엔 정씨 또래 여성이 많았다. 회사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사용하는 둥근 모양의 기판인 웨이퍼를 수작업으로 다루게 했다. 반도체 호황을 맞은 공장에서 정씨의 몸은 쉴 틈이 없었다. 5㎏이나 하는 웨이퍼 박스 2~3개를 들고 나르면서 허리디스크가 생겼고 손가락이 휘었다. 정씨는 만성 생리통과 중이염에 병원을 들락거리면서도 허투루 일하는 법이 없었다.
2015년 ‘희망퇴직’을 당한 정씨는 2022년 희귀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2018년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지 4년 만이었다. 세 차례 수술로 종양은 제거됐지만 왼쪽 청력과 얼굴 일부의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자신이 겪은 수많은 질병이 산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을 찾아갔다. 정씨의 대리인인 이고은 노무사는 “기흥공장에서 반올림을 통해 산재를 신청한 사례만 46건이 있고, 정씨가 근무한 공장 6~9라인은 각종 희귀질환이 많이 발생한 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기흥공장의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 질병을 얻은 피해자에게 2028년까지 보상하는 ‘지원보상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26세의 나이로 2007년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아버지 황상기씨가 회사와 싸워 끌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거대세포종은 지원 대상 병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씨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떤 과장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상태가 단지 ‘운’이나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 병은 제 오랜 근무의 결과입니다. 그 사실만은 꼭 인정받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1~2주 뒤 정씨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뒤 당을 재건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은 시민 절반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재명 정부에 상당한 긴장감을 주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았고, 세상은 더 이상 이 ‘길 잃은 야당’이 하는 일에 주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발언권을 잃었다.
이재명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여당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통일체다. 외부 충격에 일정한 물리적 반응만 할 줄 아는, 내부 구조 없는 당구공이다.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확인됐듯이 민주당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도구로 인식한다. 도구는 하나의 의지, 하나의 방향만 갖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뿐이다. 믿을 사람은 오직 그 하나뿐이다. 그가 잘하면 우리 모두 잘되지만, 그가 잘못하면 우리 모두 망한다. 그가 하려는 모든 일이 옳고, 다 잘 풀려나가야 한다. 이건 도박이다.
다행히 그에게는 문제를 처리할 줄 아는 행정가적인 면모가 있다. 신속한 대북방송 중단 결정으로 접경지 주민의 삶을 정상화한 것처럼 현안을 잘 해결해나갈 것 같다는 기대감을 준다. 능력주의 인사 방침, 실용주의도 그 실체가 무엇이든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의 행정가적 자질과 실용주의도 이재명 정부에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를 지우지는 못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이 야망을 야망으로 억제하는 상호 견제의 원리를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로 삼은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통치자 1인의 능력과 선의에 기반하지 않는다.
탄핵당한 박근혜·윤석열이라고 왜 능력과 선의가 없었겠는가? 권력을 갖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선의로 존중받는 인물이었다. 그들을 망친 것은 그 능력과 선의다. 권력을 쥔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무런 장애 없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선의는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두 사람이 견제와 감시망을 찢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안다.
이제 이재명 차례다. 이재명이 만에 하나 실수할 경우 충격을 흡수할 어떤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뜻이다. 새 정부가 막 출범한 마당이고 이재명이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디디고 있어 신호가 감지되지 않을 뿐이다. 이재명에게도 자신감이 차오르고, 스스로 확신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실패의 구덩이는 그때 커다란 입을 벌린다.
자동차 가속기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확실히 작동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브레이크를 신뢰할 수 없다면 가속기를 밟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본격 출발하기 전에 제동, 안전, 복원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런 준비 없는 출발은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 너무 조심스러워진 나머지 개혁을 포기한 채 관료 조직의 소극적, 수세적 국정에 끌려다니다 무능한 정부로 끝나거나, 섣부른 개혁으로 또 하나의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는 것이다.
유기체는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가 손상돼도 다른 장기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보상 작용을 한다. 정부도 흥망성쇠 하는 유기체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견제·균형 기능, 되찾아야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민주당이 그런 조직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전당대회 때 충성파 지도부가 아닌, 정부를 견인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그게 안 된다면 정부 내 중립적 기관들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공약대로 임명하고 법무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에 충성파 아닌 중립 정신을 지킬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쉬웠으면 역대 대통령이 못했을 리 없다. 박근혜는 특별감찰관 때문에 적잖은 타격을 받았고 그걸 지켜본 문재인·윤석열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감시는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한 보상을 해준다. 충성파 배치로 위험 신호를 발신하지 못해 정권이 붕괴하는 비용보다 사전 경보로 얻는 예방 효과가 더 크다. 실용주의는 문제 해결에 쓸모 있는 것을 진리로 여긴다.
한 예로 감사원은 과거 정부 캐기를 통해 현직 정부의 자기 교정 기회를 박탈해온 대표적인 문제 조직이다. 이재명이 자기 신상과 관련한 법안 처리의 자제를 민주당에 당부했듯이, 감사원이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와 현 정부 감시에 집중할 것을 호소하면 어떨까?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K리그 챔피언 울산 HD가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승에 도전한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18일 오전 7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멜로디 선다운스와 만난다.
과거 대륙별 클럽 대항전 우승팀끼리 맞붙던 클럽 월드컵은 세계 최고 클럽들이 모이는 축제가 됐다. 본선 참가팀은 7개에서 32개로, 우승 상금은 500만달러(약 68억원)에서 4000만달러(약 544억원)로 크게 늘었다.
2012년과 2020년에 출전했으나 1승도 못했던 울산은 사상 첫 승에 도전한다.
이번에도 전망은 밝지 않다.
클럽 월드컵을 중계하는 글로벌 OTT 다즌(DAZN)은 본선 참가팀들의 파워 랭킹을 매기면서 울산을 최하위인 32위로 평가했다. 미국 스포츠매체 ‘디애슬레틱’은 그나마 한 계단 높은 31위로 매겼는데, 32위는 16일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0-10으로 완패한 사실상 아마추어 팀 오클랜스 시티(뉴질랜드)였다.
그러나 공은 둥글다. 울산 선수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들이면서도 첫 경기만 잘 풀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첫 상대인 마멜로디는 못 이길 상대가 아니다. 다즌과 디애슬레틱이 평가한 마멜로디의 파워 랭킹은 각각 29위와 26위였다.
그러나 지난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4강에 진출한 남아공 선수들이 주축인 마멜로디는 2024~2025 아프리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팀이다. 지난해 포르투갈 출신 미겔 카르도소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잡힌 축구를 구사한다.
마멜로디에 코치진을 파견해 전력을 분석한 김판곤 감독은 “좋은 팀이다. 선수들이 빠르고 힘 있다”면서도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더 나은 것 같다. 해볼 만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울산은 22일 브라질 명문 플루미넨시를 만난 뒤 26일 독일 명문 도르트문트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마멜로디를 이기지 못하면 3전 전패로 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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