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부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에 걸쳐 있는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31일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후부는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사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의 일부로서 낙동정맥의 생태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금정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76.4%가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감 목소리가 높았고 관련 시민 운동도 오랜 기간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66.869㎢로 22%는 경남 양산시에, 78%는 부산 6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 금정산 주봉 중 하나인 부산 백양산까지 국립공원 범위에 포함된다.
금정산은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고 부산시 측은 설명했다. 도심 한복판에 해발 801.5ｍ 높이로 솟아 정상에서 낙동강과 시가지, 멀리 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다.
기후부는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보호지역 면적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무등산(2013년), 태백산(2016년), 팔공산(2023년) 등 최근 국립공원 지정 사례를 보면,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정산은 보호지역으로 관리된 적이 없다.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1987년 소백산 이후 37년 만이다.
2020~2021년 시행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비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정산에는 자주땅귀개, 수달, 삵, 고리도롱뇽 등 14종의 멸종위기종과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산봉과 25개 기암, 1개 동굴에 더해 13개 습지까지 있어 좁은 면적에 비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문화경관은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범어사가 소장한 국보인 <삼국유사> 권 4~5를 비롯해 보물 12개, 사적 1개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17점과 지방지정문화유산 70점, 문화유산자료 40점 등 총 127점의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
금정산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사유지여서 관리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국립공원 전에도 이 지역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어려웠다”며 “향후 관리계획을 세울 때 예산도 최소화하면서 사유지 비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금정산 사유지 중 75%를 87명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며 “사유지 매입에 2500억~300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개년 내에 집중 투자를 통해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후부는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 등이 국립공원 지정 이후 탐방객이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 금정산 탐방객도 연간 4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무역 합의 타결하고 있고 상호호혜적 타결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 타결했다. 한국과도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무역 합의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과도 내일(30일) 만나 미·중 무역 합의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법원이 31일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소 이후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도 있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해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때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소급 적용할지, 장래 적용할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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