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사례는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에 이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엔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 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DJ)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 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12일 전화 통화를 통해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약 40분간 통화했다.
양측은 중국의 행동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긴장감을 높인다고 지적한 뒤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6일 발생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사안, 9일 발생한 우리나라(일본) 주변에서의 중국·러시아 폭격기 공동 비행과 관련해 경위와 대응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어 “중국이 사실에 완전히 반하는 정보를 발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반론을 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앞으로도 긴밀히 의사소통하면서 협력을 지속하고, 내년 초에 대면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가 오는 12일부터 온 가족이 함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를 순차 가동한다. 예년보다 약 일주일 앞당겨진 일정이다.
12일 레이싱 코스와 스노우 야드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스노우 플레이 그라운드가 문을 연다. 200m 길이의 익스프레스 코스는 기상 상황을 봐가며 내달 초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레이싱 코스는 급경사 구간을 빠르게 내려오는 속도감이 특징이며, 익스프레스 코스에서는 최대 4명이 대형 원형 튜브에 함께 탑승하는 방식으로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눈썰매장 인근 체험존에서는 자유롭게 눈놀이를 할 수 있다.
확장 조성한 스노우 플레이 그라운드에는 보디 슬라이드 존, 나무 썰매 레인 등 체험 콘텐츠가 운영되며, 크리스마스 트리·조형물 등을 배치해 겨울 분위기를 연출했다. 스노우 야드에서는 눈사람·눈오리 만들기, 미니 썰매 등 어린이 중심의 활동이 마련됐다.
눈놀이 후 휴식과 간식을 즐길 수 있는 ‘핫푸드 스트리트’와 ‘베이글 위시 라운지’도 알파인 빌리지 입구에 준비된다. 겨울 간식류와 음료, 간단 식사 메뉴를 판매하며, 라운지에는 ‘베이글 위시 베어’ 콘셉트의 포토존이 마련된다.
스노우 버스터는 에버랜드 이용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동 출발대, 튜브 리프트, 전용 레인, 에어바운스 완충장치 등을 갖춰 안전성을 강화했다.
한편 에버랜드는 오즈의 마법사 테마 겨울축제를 함께 진행 중이다. ‘마녀의 서프라이즈 박스’에서 360도 회전 카메라 영상 촬영을 제공하며 ‘스노우 오즈 포토월’ 등 사진 콘텐츠를 배치했다.
포시즌스 가든은 크리스마스 콘셉트의 ‘에메랄드 시티’로 꾸며졌으며 연말까지 매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싱어롱 불꽃쇼’가 열린다. 산타·루돌프 등장 콘텐츠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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