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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트렁크에 신생아 방치·시신 유기 혐의’ 친부, 무죄 확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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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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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내연관계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2024년 1월8일 B씨와 공모해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2024년 1월10~17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트렁크에서 아이 시신을 꺼내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실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초반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B씨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28일 첫 정상회담은 ‘트럼프 맞춤형’ 카드를 총동원한 구애 작전을 방불케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일본 출신 오타니 쇼헤이가 뛰고 있는 미 프로야구 LA 다저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연결고리를 여럿 거론하며 환심 사기에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시작 시간을 조금 넘겨 입장하면서 “늦어서 실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야구를 보고 왔다. 1 대 0으로 다저스가 이기고 있다”고 운을 뗐다.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3차전 다저스와 토론토의 경기를 언급한 것이다. 다저스에는 일본 출신 선수인 오타니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오랜 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등으로 두터운 친분을 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부고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전 총리가 생전 사용했던 골프 퍼터와 일본 골프 스타 마쓰야마 히데키의 친필 사인이 담긴 골프가방, 금박 골프공을 선물했다. 아베 전 총리 통역으로 일하던 시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은 총리’라 불렸던 다카오 스나오 외무성 일미지위협정실장이 통역을 맡는 등 일본 정부는 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아베 정권) 당시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와 (그의) 후계자를 자임하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관계 구축 전략이었다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미국이 중재한 태국·캄보디아 휴전,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등을 언급하며 “짧은 기간 안에 세계는 더 평화로워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했다. 백악관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영빈관 앞에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픽업트럭을 전시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더 많이 수입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의 실무 오찬에선 미국산 쌀로 만든 닭고기 리소토,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등이 식탁에 올랐다. 미국 농축산물을 적극 수입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4일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사적인 종묘를 무단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는데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특검은 의심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비서관에 대해 다음 주 화요일(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금일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일행 2명, 신부, 스님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지면서 종묘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종묘 차담회’를 한 날은 휴관일이라 일반인 입장이 통제됐다. 차담회에 참석한 외국인은 김 여사가 2015년 코바나콘텐츠가 전시회를 주관한 미국 추상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화체육비서관실은 차담회 전날 사전 답사에서 김 여사의 동선을 짜고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개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김 여사의 종묘 출입 경위 관련 질문에 “문화체육비서관실 박현경 행정관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신 전 비서관에게 문화체육비서관실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사이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 등 차담회 진행 경위에 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현안 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사적 사용이 맞냐’는 의원의 질문에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했다. 이후 궁능유적본부는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이 본부장과 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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