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여야가 다음달 5~6일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8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포함한 증인 채택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실장 출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인 게 협상 결렬의 배경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운영위) 출석 문제로 서로 간의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증인·참고인 채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는 김 실장에 대해 11월6일 오전 중에만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오전에 각종 업무보고가 진행돼 사실상 1시간밖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다. 출석했다는 명분쌓기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 실장이 주질의시간 전체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응답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적으로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적어도 주질의시간 참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오늘 기관 증인들은 다 동의하고 일반 증인은 합의가 안 됐다”며 “김 실장은 총무비서관직을 석 달 한 것을 갖고 부르겠다는 취지인데 관례가 없는 증인신청”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국정감사 오전 중에 김 실장을 출석시키는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안 된다’며 받아주지 않아 합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5~6일 열릴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 실장이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실장에 대한 출석 압박이 정치공세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외신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양국 합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9조원)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하고,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반면 일본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정하지 않았고 투자처 결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외환보유액의 절반 미만인 반면 한국은 약 80% 수준이라라 “상대적 부담은 한국이 훨씬 더 크다”고 짚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까지도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가 예상 밖 진전이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비중, 투자 기간, 수익 분배 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개월째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동차 관세에 특히 주목해 “(한국은) 협상이 길어져 관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일본·EU와 같은) 15%로 떨어진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투자 규모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한 형태가 됐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대미 현금 투자에 연 200억달러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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