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엔비디아 GPU 26만장 공급, 한국 ‘AI 강국’ 도약 발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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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1 18:23본문
엔비디아는 이날 최신 AI칩 ‘블랙웰’을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에 각각 5만장, 네이버클라우드에 6만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전 언급했던 “한국을 기쁘게 할 발표”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뒤 이미 1년치 생산량이 완판됐을 정도로 빅테크 기업들의 확보경쟁이 치열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젠슨 황 CEO를 만나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자”고 협력을 요청했다. 젠슨 황 CEO도 “AI의 미래를 한국과 함께 만들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AI시대에 국가 전략 물자나 다름없는 GPU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반도체·통신·자동차 등 주요 산업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의 AI 전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5만장 GPU를 소버린 AI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을 지능화하는데, 현대차는 자율주행차·로봇 생산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기업들은 제조업 혁신과 ‘산업 특화 AI’ 개발을 가속할 방침이다.
지금은 AI를 빼놓고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가 굳어진데다 AI 3대 강국에 들기 위한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다. 올초까지만 해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GPU가 2000여장에 불과했을 정도로 국내 AI 산업 인프라는 빈약했다. 이재명 정부는 AI 100조원 투자, GPU 5만개 확보, AI 고속도로 조성 등 AI 정책을 본격화했고, 한국을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주목해온 엔비디아가 협력에 나섬으로써 AI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제 산업 분야뿐 아니라 공공부문,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AI 생태계를 확장시켜야 한다. AI 기술을 위한 인재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AI 혁신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리게 하는 방안 마련도 늦출 수 없다.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증과 행정 절차에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 심사 과정에서 수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해 경제성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사업의 핵심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계획이 누락되고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두 단체는 그간 양양군이 공개하지 않았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총사업비 1172억원 규모로 2023년 투자심사에서 경제성(B/C) 1.0697를 받아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기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군은 “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다며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 운영하겠다”라고 명시했다. ‘개발공사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케이블카의 경제성을 분석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돼 핵심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경제성 분석의 전제도 붕괴됐다”며 “사업 승인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양양군이 투자 심사과정에서 사업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을 부풀려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 심사 당시 양양군은 케이블카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41명으로 9명 늘어났다. 별도 대행사업 인력을 포함하면 실제 인력은 46명으로, 최대 44% 차이가 난다.
달라진 케이블카 운영 시점도 논란이 됐다. 양양군은 2023년 투자심사에서 2026년 1월 운영 시작을 가정해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1년 뒤 제출한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운영 시점을 2027년으로 바꿨다. 누락된 인건비 상승분과 1년의 수익 지연을 반영하면, 실제 경제성(B/C) 비율은 1.0을 밑돌 것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 무산 이후 나온 양양군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양양군은 “공사 설립은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은 단순한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2023년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승인 조건이자 핵심 전제”라며 “양양군이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이 양양군의 투자심사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양양군은 사업 계획의 이중성과 개발공사 설립 무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하고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안부도 즉각 투자심사 승인을 재검토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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