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오는 12월부터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지난 수십년 간 당면한 세계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다”면서 “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도 AI(인공지능)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개막한 APEC 정상회의 2일차 ‘리트리트 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트리트 회의는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회원들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형식의 회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는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APEC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을 공동번영으로 꽃 피우겠다”고 말했다.
개회사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도 큰 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은 APEC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APEC 인구구조 공동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을 이날 리트리트 회의의 의제로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태 비전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지역의 역동성 유지하고 신성장동력 창출할 방안 함께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 후반부에는 지난 1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의 논의 결과를 담은 ‘경주 선언’이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AI 기술발전·인구구조 변화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성과 문서도 함께 발표된다.
회의 종료 뒤에는 이 대통령이 차기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공식 인계한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정상들과의 기념 촬영에 이어 내·외신 언론과 기자회견을 한 뒤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소방청 고위 간부들에게 단전·단수를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30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학근 소방청 장비총괄과장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과장은 이날 법정에 나와 불법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에서 허석곤 전 소방청장, 이영팔 전 차장, 국장과 과장 등 간부들이 모여 상황판단 회의를 열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은 허 전 청장이 회의 중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전화를 끝내고 허 전 청장이 ‘단전·단수가 우리 소방의 임무냐, 우리가 할 수 있냐’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허 전 청장이 통화 중에 특정 언론사를 되뇌며 메모를 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 전 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또 다른 증인 황 전 본부장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40분쯤 이 전 차장이 전화해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두 번 말했다고도 밝혔다. 또 허 전 청장도 전화가 와 “경찰청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상황관리를 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을 신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조 청장을 증인으로 가채택하기로 했다. 허 전 청장은 다음달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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