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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사설] 한일 수교 60년, 차이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관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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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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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등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으로 비유하며 “작은 차이들,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도움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협력이 지역과 세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30분간의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정상들이 양국 관계에 대한 기본 인식을 드러내는 데는 충분한 회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로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년이 된다. 일제강점이라는 불편한 역사가 양국 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탓이다. 일본은 갈수록 과거 잘못을 망각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민을 자극해왔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 책임을 100% 면제해주면서 일본이 ‘물 반 컵’을 채울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라인 사태’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듯 일본은 기대를 저버렸다. 물론 한국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대일 태도에 차이를 보인 것도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중 경쟁,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대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질서 격변으로 한·일 양국 간에는 차이보다 공통점을 부각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의 첫 만남에서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통상 갈등과 국제 정세 급변 속에서 지정학적인 이웃 국가끼리 협력·공조를 통해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이 대통령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큰 틀에서의 협력 강화만 강조해서는 건강한 양국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라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여전히 금과옥조다. ‘식민·피식민’이 근대 양국 관계의 원형질인 만큼 과거 반성과 미래 협력은 어느 한쪽도 등한시될 수 없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곤 하지만, 중국과 인접한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은 일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언급한 ‘차이를 넘어’ 협력하려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양국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동반돼야 한다. 과거사에 전향적인 이시바 총리가 ‘물 반 컵’을 채우는 성의를 보인다면 한·일관계의 새로운 60년을 활력 있게 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 파주시가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청사를 증축해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해 “기존 청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청사 증축 공사 기간에 행정 공백이 없고 막대한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청사가 위치한) 금촌 권역의 역사성과 경제성 등도 감안하겠다”며 “추후 세부 계획이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시에 따르면 1976년 파주시 아동동에 지어진 현 파주시청 청사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로 직원 수가 크게 늘었다. 공간이 협소해져 직원 2000여명 중 800여명이 시청 외부 건물에 분산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특히 건물 노후로 인해 청사 본관동과 별관의 개보수가 잦고, 공간 협소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김 시장은 취임 후인 2022년 10월 말부터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시는 그해 ‘공론화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등 시민참여단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말 위원회는 현 청사 증축, 운정신도시로 이전, 역세권 중심으로 청사 신축 등 3가지 권고안을 냈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원들은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용역, 설문조사 등 청사 이전 공론화를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이전에 대해 확답이 없어 신청사 계획이 사실상 오리무중이었다”며 “청사는 현재 부지에 증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과거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을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SK 측이 건넨 현금 2억원에 선거 캠프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실수를 검찰이 트집 잡았다는 취지다. 당시 법원은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자금이란 사실을 알고서도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발간한 자서전 <3승>의 한 대목을 인용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간부들이 요청해 서울시장 선거에 SK그룹이 2억원을 지원했고 자신은 사정을 모른 채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SK 관계자가 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고 자신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감사합니다’하고 인사”했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 후원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중앙당에서 의당 처리했겠지 하고 생각한 실무자들이 중앙당에 확인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면 실수”라고 적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김 후보자 주장과 차이가 있다. 경향신문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2004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SK 관계자가 선거 캠프 사무실을 찾아와 김 후보자에게 “당에서 저희 회장님께 협조 부탁이 있어서 회장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라며 2억원을 건넨 것으로 돼 있다. 김 후보자가 “영수증은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SK 관계자는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를 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받았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잡기 네거티브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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