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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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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도 많이 있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봤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과거에도 법을 잘 알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서면 종종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깨고 피고인 인권 향상...
국토교통부가 홈플러스 매장을 자산으로 편입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에 나섰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5개 리츠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과 자산 현황, 임대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 점포를 자산으로 편입한 이들 리츠의 장부 가액은 1조2000억원가량이다.앞서 홈플러스는 점포를 팔아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빌려 영업을 이어가는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드 리스백)’ 전략을 펼쳐왔다. 이 같은 유형의 점포를 자산으로 편입한 리츠는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왔는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리츠도 함께 위기에 노출된 것이다.대표적으로 홈플러스 평촌점·사당점을 자산으로 담은 리츠 2개를 운용하는 KB부동산신탁과 연수점을 리츠 자산으로 담은 신한리츠운용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후 부실자산...
광복 80주년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가 전남 장성 ‘무궁화공원’에서 열린다. 무궁화공원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만날 수 있는 ‘무궁화 명소’다.장성군은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무궁화 대축제’ 개최지로 장성군이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산림청 공모사업이다. 군은 무궁화 기반시설과 관람객 유치 역량 등 평가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축제 개최지로 선정된 곳은 장성군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시, 강원도 춘천시, 전북 완주군 등 총 4개 지역이다.장성군은 장성무궁화공원에서 축제를 열 예정이다. 장성무궁화공원은 9500㎡ 부지에 46개 품종 1만2000여주의 무궁화가 식재돼 있다. 2022년에는 산림청 나라꽃 무궁화명소 최우수상을, 2024년에는 전라남도 무궁화품평회 최우수상과 친환경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전남을 대표해 광복 80주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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