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독도와 관련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1밀리미터(mm)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독도 관련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 하나의 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열어온 행사로,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행사 현장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인 지난달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의원이 올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케시마 문제 관련 언급이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나”라고 묻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다케시마의 날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답해 취임 후엔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관련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또 한 차례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는 결국 공정성 의심 때문에 객관식을 하는 것 아니냐”며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질문하는, 문제 제기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데 (객관식 보기) 5개 중에 어떤 게 맞냐는 건 인공지능(AI)을 시키면 0.5초 내로 다 해결할 거다. 그걸 뭐하러 하나”라며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내신 도입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며 “장애 요인은 평가의 객관성이 있느냐인데 AI에서 답을 가져올 수 있다. AI 과학기술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유형이 결국 학교 교육 방향 결정할 텐데 최종 결론을 잘 모르겠다”며 “여러분이 잘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선 “의외로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저는 공감을 하는데 입법 문제는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교육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한쪽 편을 들게 하는 것인데,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란 걸 명확히 하자”고 했다.
정부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1월2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심사시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의 경우 6개월내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담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올해말까지 유예했으나 이를 내년 6월말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1.5%를 100% 적용해야 하지만 2단계에선 50%만 적용하게 된다. 대출유형별로 적용되는 금리도 3단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 KB 시세 등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선 공시가격의 140%를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2일부터는 차주가 원한다면 6개월내 감정평가금액을 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 등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커 전세대출보증 때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는 향후 DSR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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