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번 주말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오는 12일엔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13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14일에는 충남과 전라도 서해안지역에 비 눈이 오겠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12일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불어온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시간당 1~3㎝의 눈이 내려 강원 지역에는 3~8㎝, 경북에는 1~5㎝, 일부 산지에는 10㎝ 이상 눈이 쌓이겠다. 눈의 성질이 무겁고 습할 것으로 예상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동해안 지역에 눈을 뿌린 고기압이 물러나고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13일 오전부터 밤까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지난 4일은 눈이 30분~1시간 정도로 짧은 시간 매우 강하게 내렸다면, 이번에는 긴 시간 강한 눈이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적설량은 지역별, 고도별로 나타나는 기온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중부지방 기온은 0~2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처음에는 비가 오거나 눈과 비가 섞여 내리다가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겠다. 비가 먼저 내려 땅이 젖은 뒤 눈이 오면 눈이 내리는 양에 비해 덜 쌓일 수 있다.
기상청은 13일 적설량이 강원내륙·산지 5∼10㎝, 경기북부·경기남동부·충북중부·충북북부 3∼8㎝, 서울·인천·경기남서부·서해5도·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산지 1∼5㎝,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남부·전북동부 1∼3㎝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공 예보분석관은 “비와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어 차를 운전하거나 길을 걸을 때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에는 북쪽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상에 해기차(바닷물과 대기 간 온도차)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충청 이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다. 이날 바람과 풍랑도 강할 것으로 예상돼 남해안과 제주도 인근 선박 및 항공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주말까지 기온은 강수 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반복하며 평년 수준으로 춥겠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소폭 올라 평년 대비 3도가량 높은 기온이 나타나겠다.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 및 상소 제기를 포기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두고 12일 “오랜 세월 국가폭력의 상처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부터 피해자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위해 상소 취하·포기 방침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2건(195명)은 모두 항소가 취하됐으며, 1·2심 선고 사건 22건(339명)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번 결정이 국가가 여순사건의 깊은 상흔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스스로 재판 절차를 종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책임 이행의 중요한 진전이자,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향하는 명예회복과 치유 정신을 구체화한 상징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덜고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명예회복 절차, 위령·기억 사업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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