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 243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선언’에 나선 2020년 6월5일. 당시 대전 대덕구청장이던 나는 그날의 벅참과 희망을 잊을 수 없다. 그날을 기점으로 국회와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고 국회는 같은 해 9월24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12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한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판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당한 ‘잃어버린 3년’을 보냈다. 지금 그 3년을 통탄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미래를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비상한 대응의 시간이다.
정부는 현재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2035 NDC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인 ‘61.2%’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말한다. 2030 NDC인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 40%도 달성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2035년에 61.2%는 말도 안 된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엄청난데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과연 그런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을 자연재난이라고 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모두 한목소리로 기후위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경북 산불로 삶터와 일터를 잃은 사람들의 일상 회복과 산림 복구에 드는 비용은 적은가? 대형 산불, 국지성 호우, 폭염, 한파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적은가? 지금 우리가 조금 무리해서 비용을 내지 않으면 불과 몇년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기후비용 청구서를 매일 받게 될 것이다.
2035 NDC 논의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60% 이상의 강력한 목표는 ‘경쟁력 저하’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 비용만 보고 미래 위협을 간과하는 논리다.
첫째, 탄소 가격은 피할 수 없는 미래 경쟁력이다. 선제적 감축 투자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등 국제 무역 장벽에 대한 보험이자 미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늦게 시작할수록 대응 비용과 사회적 피해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목표가 혁신을 이끈다. 61.2% 감축 목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고효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그린수소 등 차세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강력하게 촉구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 목표를 낮추면 기술 개발 동력도 상실한다.
셋째,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할 기회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제시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미 검증된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난 9월18일 기후솔루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열에 여섯(61.7%)이 2035년 NDC 60% 감축안에 동의하고 있다.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61.2%.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기후솔루션과 미국 메릴랜드대 공동연구는 대한민국이 2035년 61%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으며 서울대와 카이스트의 공동연구진 역시 60%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2035 NDC를 61.2%로 설정해야 한다. 61.2%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숫자, 우리가 지켜야 할 숫자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기존 영리 자회사를 공익적 영리법인(PBC)으로 전환했다. 최상위 비영리 법인의 통제는 유지한 채로 신규 대규모 자금 유치와 기업공개(IPO)가 가능해졌다.
오픈AI는 28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익에 상한을 둔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였던 영리 부문이 PBC로 전환돼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졌다는 점이다. PBC는 일반 주식회사처럼 운영되지만, 영리와 더불어 사회 공헌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형태다. 챗GPT의 경쟁 모델인 클로드(Claude) 개발사 앤스로픽,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등이 PBC로 운영되고 있다. 오픈AI의 영리 자회사가 PBC로 전환된 이후에도 비영리 법인(오픈AI 재단)에 의한 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픈AI는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추가 협약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출시 이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130억달러를 투자해 온 최대투자자로 이번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오픈AI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개편을 “지지”하기로 했으며, 약 1350억달러로 평가되는 PBC 지분 27%를 갖게 된다. 비영리 법인인 ‘오픈AI 재단’은 PBC 지분의 26%와 법인의 법적 통제권을 갖는다. 나머지 47%는 전·현직 임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소유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는 추가 계약도 맺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모델·제품의 지식재산권(IP)을 2032년까지 보유하는데 여기에는 범용인공지능(AGI)기준에 도달한 모델도 포함된다. 오픈AI가 AGI 달성을 선언할 경우 독립 전문가 패널의 검증을 받게 되며, 관련 기밀 연구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은 검증 완료 시점 혹은 203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는 오픈AI의 ‘소비자용 하드웨어’는 제외된다. 이로써 향후 오픈AI는 AI스피커나 웨어러블 기기, AI스마트폰 등 다양한 AI하드웨어 기기를 타사와 공동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오픈AI는 ‘인류에게 안전한 AI’를 목표로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다. 4년 뒤 막대한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영리 자회사를 세워 비영리 법인이 이를 통제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어 2024년경 오픈AI가 영리 자회사를 비영리 법인의 통제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고, 오픈AI는 올해 5월 해당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북한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미국이어서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정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한다”면서 “남북 간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간 관계도 개선의 길이 열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정상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안보”라며 “실제로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적 상황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며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도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협의했다는 전날 대통령실의 설명에 대해 “개꿈”이라며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전날 담화를 통해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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