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청소년 기후단체 등이 지금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가가 국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를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지난해 8월 내려졌다. 헌재는 시행령이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이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기후 정책의 책임성이 법률적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정부의 감축 목표 강화를 요구할 근거도 추가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 시행령에 명기된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후운동 쪽에서는 이 목표도 근거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쉬운 판결이었다.헌법재판관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기려 노력한 것 같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0일간 러시아와 휴전을 하라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러시아 역시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해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후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며 긍정적으로 본다”며 “우리는 그런 조처(30일 휴전)를 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러시아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국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자국의 주장을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선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장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각각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 광물협정과 종전 논의 등을 위해 회동했다.대표단은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30일간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의 대가로 미국이 요구해온 광물협정 역시 조기에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다.아울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
인천시가 아파트 베란다와 주택 옥상 등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고, 도심 속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상자텃밭’ 2200세트를 오는 19일부터 선착순 분양한다. 분양자로 선정된 시민들은 4월14일부터 상자텃밭 세트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사흘간 상자텃밭을 선착순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상자텃밭을 분양받으려면 홈페이지(http://sweetcafe.co.kr)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신청자에 대해 28일부터 4월2일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자 주소지로 직접 상자텃밭을 배송해 준다.상자텃밭은 개인당 2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분양대상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단체의 경우 5∼10세트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한 세트당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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