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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조회 [사설]윤석열 수사 불응, 김건희 입원, 김용현은 풀려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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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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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조회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부인 김건희씨는 특검 수사를 앞두고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 부부가 국민의 화를 돋우려 작정한 것 같다.
윤석열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라면 몰라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지는 않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해 파면당한 자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건가.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도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백주에 활보하고 다닌다. 윤석열은 지난 16일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했다.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김건희씨 처신도 그에 못지않다. 권력형 비리 16가지의 특검 수사를 앞둔 김씨는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수사 대상 권력자들이 지병·입원을 방패 삼는 모습을 보아온 국민들에겐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김씨는 대선 전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그래놓고 대선이 끝나니 지병을 핑계로 대려는 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범 접촉 등을 금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항고를 제기했다. 오는 26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돼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부조리한 상황의 책임은 법원·검찰에 있다. 내란 사건 지귀연 재판부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항고도 하지 않고 석방했다. 그러니 윤석열이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내란 세력의 외환범죄 정황도 한둘이 아니건만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다. 추가 기소도 없다보니 내란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씨를 출장조사한 검찰의 굴욕적 행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김씨는 그 17일 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출장조사가 논의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증거인멸, 외환 혐의를 강도 높게 수사해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을 조속히 재구속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17일 김씨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특검들은 내란사범들이 위법 행위에 저항하거나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고, 국정농단 혐의자인 김씨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요, 정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일반인들이 심정지 환자 등을 심폐소생술 하는 비율이 점차 올라서 30%를 넘어섰다.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2배나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사례 1만6782건 중 1만6578건(98.8%)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정지 사례는 남성이 1만784명, 여성이 5985명이었다.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8%를 차지했다. 추락, 운수사고 등 질병 외 원인으로 인한 발생은 21.8%였다. 급성심정지는 가정, 요양기관 등 공공장소가 아닌 곳(64.0%)에서 주로 발생했다.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5.1%로 가장 많았다. 도로나 상업시설 등 공공시설에서의 발생은 17.8%였다.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9.2%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포인트 올랐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뇌기능을 되찾는 뇌기능회복률도 전년에 비해 소폭 올라 6.4%였다.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하면서 30.2%를 기록했다. 이 항목이 조사된 이래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48.5%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11.6%로 최저를 기록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환자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14.3%, 뇌기능회복률은 11.4%였다. 이는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없던 경우보다 각각 2.2배, 3.2배 높다.
질병청은 비의료인인 일반인 구조자의 구조 과정을 담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있다.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과 2024년 전체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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