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상품권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 두 재판이 합쳐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급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날 노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8월에 김 대령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어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적 없다”며 “9월에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진급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했다. 구 준장으로부터 받은 금품과 관련해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안에 현금이 없었다”며 “현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김 대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2023년 10월쯤 노 전 사령관이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전화했다. 그런데 비용이 2000만원 필요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많이 고민하던 끝에 지금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 전 사령관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7일에 해당 사건들의 1심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검의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관세협상 입법과 사법개혁 추진에 본격 돌입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정상회담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라며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이고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인지 비준인지에 대해선 아직 어떠한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에선 비준을 기정사실화하고 질문하는데 이게 조약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당 지도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국회 비준 절차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설치 등 관세협상 관련 특별법 제정은 국회 소관이다. 정부는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선 ‘대미투자법’을 제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여야 대표에게 협상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합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11월 내 처리를 예고한 것은 관세협상 관련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이라며 “(TF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당내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소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얹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숨 고르기 상태였던 ‘재판중지법’도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재소환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공론화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조만간 열 예정이다.
당내에선 ‘대통령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각종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이목이 쏠리도록 사법개혁 메시지 수위 및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언급된 사법개혁 의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개혁법안들을 올해 안에 추진(처리)하는 것이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사법행정 정상화 부분만 입법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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