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일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 부합한다”면서 일본 새 내각이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 평화·우호·협력의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중·일 간 주요 합의를 준수하고, 역사와 대만 문제 등 중대한 원칙에서 네 가지 정치문서가 규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일관계의 기초가 손상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국들에 사과했다”면서 “그 정신은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이달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재임 중이던 1995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 및 사죄를 명시한 담화다.
시 주석은 이어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등에서 협력과 상생을 확대해 다자무역체제와 공급망 안정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정당, 입법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인문·지방 교류를 확대해 국민 감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시 주석은 또한 다자 협력을 통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차이를 대국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공통점을 확대해 갈등이 관계를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향하는 등 정치적 공감대를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일본과 함께 네 가지 정치문건에 명시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일 4대 정치문건’은 중·일수교 이후 양국이 맺은 4건의 성명·조약 등을 말한다. 1972년 수교 당시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각급 소통을 긴밀히 하며 이해와 협력을 증진해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CCTV는 보도했다.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밝힌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 수익과 원금)까지도 반씩 나누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의 경우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적어도 좁은 골목길에서는 일방통행이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닌가요, 이건 최소한의 조치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레이스 라쉐드의 어머니 조안 라쉐드)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에서 해외 유가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10개국에서 온 34명이 참석했다.
해외 유가족들은 당시 한국 정부가 죽은 가족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르웨이 출신 희생자 스티네 에벤슨의 아버지 에릭 에벤슨은 “영사관과 스티네가 다니던 학교에 연락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란 출신 희생자 소마예 모기미 네자드의 언니 마나즈 모기미 네자드도 “왜 한국 정부는 희생자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서, 이란 TV에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알 수밖에 없었어야 했나”라고 물었다.
기자가 묻고, 유가족이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에도 유가족들은 질문을 이어갔다. 러시아 출신 희생자 김옥시나의 어머니 김자나는 “왜 전직 대통령 시기에는 진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라쉐드는 “왜 사전에 인파 관리 계획이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알리 파라칸드의 누나 마나크 파라칸드도 “왜 대통령실의 기록은 15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 것이냐”라며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유가족·시민들에게는 고마움을 표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희생자 나지라리에브 무하마드로프의 어머니 모리포바 딜라프루즈는 “본국에서는 우리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없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며 “한국에 와서는 말하지 않아도 뭘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딸 스티네의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있던 에벤슨은 “2년 전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한 시민이 참사 유가족인 걸 알아 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며 “한 번은 본인이 참사 당시 구급대원이었다며 ‘살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지난 27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특조위는 해외 유가족들이 참사를 알게 된 경위, 한국 정부가 한 조치 등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해외 유가족이 일주일간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정부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한국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공식 브리핑은 없었다”며 “특조위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유가족이 답을 들을 기회가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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