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등 문제와 관련해 제소된 일본 니토덴코가 한국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니토덴코는 일본 NCP에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한국 NCP 참여는 거부해왔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최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후 일본 본사를 방문해 현재의 상황을 보고했다”며 “일본 본사는 KNCP 절차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CP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OECD 가입국 정부가 설치한 비사법적 분쟁해결 기구다.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8일부터 공장 출하장 건물에 올라 600일 동안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PC에 진정했다. 한달 뒤 일본 NCP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기준을 담은 지침이다. 정리해고나 일반해고를 동반하는 사업장 폐쇄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노동조합, 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 NCP와 일본 NCP는 모두 한국옵티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섰다.
니토덴코는 그간 한국 정부의 NCP 조정을 거부해왔다. 니토덴코 측은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만 참여하겠다고 밝혀왔다. 니토덴코가 한국 NCP 참여를 거부한다면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니토덴코의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해왔다.
김 의원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준수한 것으로서 니토덴코는 양국 NCP 조정절차에 책임있는 태도로 참석해야 할 것”이라며 “외투특위 개선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옵티칼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하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며 “다국적기업의 책임은 조정 절차에서 다뤄질 것이고, 해고 노동자의 일터 복귀는 교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 노동자에 대한 일터 복귀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스페인이 한국인의 해외여행 만족도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포르투갈을 비롯해 남유럽 국가가 강세를 보인 반면 지난 4년간 1위를 지켜온 스위스 등 중·서유럽 국가는 약세를 보였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2025 연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스페인(808점)은 유일하게 800점대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포르투갈(793점), 체코(791점), 스위스(788점), 크로아티아(781점)가 뒤를 이었다.
하와이(780점), 이탈리아(778점), 뉴질랜드·호주(각각 766점), 오스트리아(761점)도 상위 10위에 들었다. 일본(756점)은 한 계단 하락해 11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남유럽·동유럽 약진, 서유럽 하락
스페인의 1위는 2016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포르투갈은 전년 11위에서 9계단 상승하며 2위권에 안착했고, 이탈리아도 7위를 유지했다. 남유럽 3개국 모두 톱10에 포함되며 높은 만족도를 입증했다.
동유럽 역시 선전했다. 체코는 5위에서 3위로,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조사 제외 후 올해 5위로 재진입했다. 헝가리도 13위로 12계단 상승했다. 물가 부담이 적고 음식·풍경 등에서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점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유럽은 고물가 영향으로 전반적인 내림세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각각 3, 8계단 떨어졌고, 프랑스(24위)는 11계단, 독일(30위)은 15계단 하락했다.
아시아 10개국, 평균 이하 머물러
평균(725점) 이하 국가 14곳 중 10곳이 아시아였다. 몽골(20위)과 중국(26위)은 여전히 하위권이지만 점수 상승 폭이 커(각각 +45점, +25점) 순위가 소폭 개선됐다. 반면 사이판은 74점 하락, 18계단 추락하며 전체 국가 중 낙폭이 가장 컸다.
국가 단위가 아닌 주요 도시별 만족도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이었다. 삿포로(786점)와 오키나와(769점)가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나트랑(762점), 푸꾸옥(761점), 치앙마이(735점) 등 일부 동남아 도시를 제외하면 톱10 중 7곳이 일본 여행지였다.
같은 국가 내에서도 격차가 컸다. 일본은 삿포로(786점)와 나가사키(641점) 간에 145점 차이를 보였고, 중국도 후난(734점)과 북경(612점) 간에 122점 차가 났다. 여행지 선택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이상’보다 ‘현실’…가심비에서 가성비로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여전히 80% 이상이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과거에는 유럽이나 미주 여행이 ‘꿈의 여행’으로 여겨지며 심리적 만족감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가, 환율, 안전, 쾌적성 등 현실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행에서 시작된 ‘실속 중심’ 흐름이 해외여행으로 확산하면서 여행 만족도의 기준 역시 낭만보다 실속, 가심비보다 가성비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025 연례 여행 만족도 조사’는 지난 1년간(2024년 9월~2025년 8월) 해외여행을 다녀온 1만3287명과 여름휴가 목적 국내 여행자 1만72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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