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불참한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차도가 시상식과 오늘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더라도 그가 안전하며 우리와 함께 오슬로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마차도가 이날 오슬로 시청에서 열리는 시상식을 가진 못하더라도 오슬로 방문은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마차도는 당초 시상식에 참석하려다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노벨연구소는 전날 마차도 기자회견 일정을 잡아뒀다가 회견 시간을 한 차례 미룬 후 행사를 아예 취소했다. 노벨연구소는 마차도가 “언론 인터뷰에서 오슬로를 향한 여정이 얼마나 도전적일지 말한 바 있다”며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가 노벨평화상 (시상) 의식에 언제, 어떻게 도착할지에 대해 어떤 추가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은 마차도 대신 그의 딸 아나 코리나 소사 마차도가 받을 예정이다. 소사를 비롯해 마차도의 어머니와 세 자매 등 가족은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노르웨이에 입국했다.
마차도가 머물고 있는 곳은 시상식 당일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엑스에 반체제 활동을 함께해온 동료 알프레도 디아스의 옥중 사망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SNS 활동도 중단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지명수배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은신한 그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 반대 시위 현장에 머리에 헬멧을 쓴 채 ‘깜짝’ 등장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마차도는 권위주의적인 마두로 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왔다. 2011∼2014년 국회의장을 지내고 지난해 대선 야권 후보에 도전했다. 그러나 공직 출마 금지 조치를 받고 후보직을 에드문도 우루티아 곤살레스에게 넘겨줬다. 노벨위원회는 그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불꽃을 계속 지키는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마차도에 대해 10년간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차도가 어떤 방식으로 노르웨이로 입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페인으로 망명한 우루티아 곤살레스처럼 마차도도 망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마차도는 앞서 “내가 베네수엘라를 떠나면 마두로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라며 자국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 독일 언론인 카를 폰 오시츠키, 아웅산 수지 전 미얀마 국가고문 등 노벨평화상 수상자도 각 정부의 탄압으로 시상식에 불참했다.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상자 선정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는 지난 10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이 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우리의 대의를 단호하게 지지해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날 오슬로 시내에서는 노르웨이 시민단체 주최로 그의 수상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한 대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리면 현 정부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이 대폭 늘면 전원합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여당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둘째날 공청회의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법원·변호사, 여당 방안에 반대“대폭 증원 땐 재판 독립성 훼손”“대법관 늘면 권위 저하될 우려”‘압색 영장 후 대면 심사’엔 찬반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 토론과 설득이 힘들어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소부 1개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이고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재판 전에 증거조사를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이 제시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대면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 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립적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 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며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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