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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김종대 “핵추진 잠수함, 강대국의 환상…과잉 전력이자 지정학적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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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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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31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전략적 자율성과 미래지향적 전력 혁신의 방향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핵잠을 보유했다고 해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 국방위원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 전문가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핵잠 보유는) 중국과 북한의 자극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의 불씨를 키운다”며 “북한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고 공언했고, 중국은 즉각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를 전날 승인하며 건조 작업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이 말 한마디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어떤 지정학적 족쇄를 안게 되는지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핵연료는 미국의 고농축우라늄(HEU)에 의존해야 하고, 건조 기술과 유지 보수도 미국 조선 산업의 통제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주권적 방위산업이 미국의 산업정책 하청 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 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며 “‘자주 국방’은 핵잠의 연료봉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유로 자주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1세기의 전쟁은 속도와 네트워크의 싸움이다. 더 이상 거대한 철의 괴물 한 척이 바다를 지배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미 해군조차 ‘분산된 치명성’ 개념으로 거대한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서 탈피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는 거꾸로 과거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회귀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한국의 해양 작전 환경은 미국이나 영국, 심해를 활동 무대로 삼는 대양 해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주 작전 구역은 수심이 얕고 소음이 심한 서해와 동해 연안”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길이 100m가 넘는 핵 잠수함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탐지 위험이 큰 ‘과잉 전력’”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닌 연안”이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 기뢰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거대한 핵잠이 아니라 민첩한 무인 체계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이 “거대한 고정비를 잠식하는 블랙홀”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이고 하루 운용비는 23억원에 이른다”며 “이 예산으로 수백대의 무인잠수정을 확보하면 서해·동해 전역을 감시하고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전술적 지능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보유로)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이라며 “그것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AI(인공지능) 협력, 자율 무인체계, 사이버·센서 융합 기술이 21세기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협력 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소방본부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확인해 대응하고 대피 안내를 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한다.
충남소방본부는 31일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시연회를 열고 ‘스마트 소방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날 시연회는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올해 충남 공무원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스마트 소방시스템을 기능별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기존 소방시설에 IoT 데이터 수집 장치를 연계해 작동 상황을 실시간 관제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자동 알림과 원격 방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소방시설이 폐쇄되거나 화재가 감지되면 관리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즉시 경보 알림이 전성되고,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동시에 화재 상황과 CCTV 영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건물 내부 재실자 위치를 파악해 비상 방송을 통해 대피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시연회에서는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소방시설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하고, 화재 장소 인근 CCTV를 확인하며 맞춤형 대피 유도 방송 안내를 하는 과정 등이 시연됐다.
충남소방본부는 시연회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해 앱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대형건축물과 의료·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물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스마트 소방시스템을 실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경케미칼이 고부가 계면활성제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 범용 제품인 음이온 계면활성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저자극 양쪽성 계면활성제,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 고상 양이온 계면활성제 등 친환경·저자극 성분의 제품을 개발해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케미칼이 개발 중인 저자극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계면활성제 시장의 87%를 차지한다. 유아용품과 민감성 피부용 제품, 고급 화장품에 주로 사용된다.
아미노산계 고상 양이온 계면활성제 역시 민감성 피부나 어린이 제품에 적합하며, 액상 뿐 아니라 고체나 가루 형태로 제작 가능해 보관과 운송이 편리하다. 상대적으로 방부제 사용도 적어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인정받는다.
고상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헤어케어 제품에서 모발 컨디셔닝, 정전기 방지, 엉킴 감소, 항균 보조 기능을 제공한다.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프리미엄 제품 라인에 주로 적용된다.
애경케미칼은 계면활성제 사업 범위를 화장품, 생활용품, 농업, 의약품 보조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2030년까지 친환경 제품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 중”이라며 “글로벌 거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현지 고객사에 대한 영업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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