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휴전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휴전은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다며 수정안 마련을 촉구한 데 대한 비판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저녁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의 휴전안에 대한 반응이 “매우 교묘하고 예측가능했다”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을 계속하고 싶다고 직접 말하기 두렵기 때문에 사실상 휴전안을 거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휴전을 가능한 한 오래 지연시키거나 아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제 조건들을 내걸고 있다”고 꼬집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일을 지연시키고 정상적인 해결책은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종종 이런 방식을 취한다”며 이를 푸틴 대통령의 ‘속임수’라고 비...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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