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찌가 그만 물었으면 좋겠어요
개는 훌륭하다(KBS2 오후 9시50분)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지향하는 ‘개훌륭 사관학교’에 몰티즈와 푸들의 교배종 ‘모찌’가 입학한다. 간식을 먹다가도, 놀이를 하다가도 돌연 입질을 하는 모찌. 모찌에게 물린 사람만 9명에 달해 보호자는 고민이 많지만, 보호자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모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 눈물부터 흐른다. 배우 김선영이 게스트로 출연해 모찌의 훈련 과정을 중계한다.
어둠뿐인 계절에도 행복 있으니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유럽 대륙 최북단인 북극권 라플란드. 이곳에서는 11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해가 지평선 위로 뜨지 않는 극야가 나타난다. 혹독한 어둠 속에서도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공존하며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행복의 최우선으로 여긴다. 작은 일상을 소중히 생각하는 북유럽 사람들을 만나러 노르웨이·스웨덴으로 떠난다.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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