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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동북아 정세에 후폭풍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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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0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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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해 30일 승인받은 핵추진 잠수함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 위협 강화로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이 ‘핵연료 무기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에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 현대화 기조에 부응한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이유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며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의 숙원 과제를 해결한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우리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주변국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상당한 외교·안보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 협의에 반발해온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상당한 위협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강화하면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국빈으로 참석하기 직전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꺼낸 것도 시점상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용이라는 언급을 삼가지 못하면 치명적인 경제적·안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썼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최전방 창과 방패로 동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언이건 협상 전술이건 시급히 중국을 관리해야할 숙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자극하며 동북아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핵연료 군사화’에 돌입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을 했다고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규범을 근거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가 평화적·산업적 용도를 넘어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핵무기 개발 의심을 불식시킬 과제도 부상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면서 향후 국내 보수층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이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로 거듭 지칭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허용하면서,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핵 군축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는 결국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사실상 북한에 핵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비핵화)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은은하게 돌아있자. 좀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보자.”
변성현 감독(45)이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를 만들 때 중심에 둔 말이다. 영화가 소재 삼은 1970년 일본항공(JAL) 요도호 공중 납치사건은 2025년의 관객이 보기에 이미 희한하다. 일본 극좌 공산주의 단체 ‘적군파’는 이념의 실현을 위해 비행기를 납치하면서까지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재의 북한을 아는 관객들이 이들의 행동 동기를 이제 와 이해하기는 어렵다.
당시 여객기는 “평양까지 갈 기름이 부족하다”는 기장의 기지로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잠시 착륙하지만, 적군파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승무원 7명 등 129명을 태운 비행기가 꼼짝없이 평양으로 날아가게 될 판에 한국에서는 <트루먼쇼>같은 작전이 벌어졌다. 교신으로 서울을 ‘평양’이라고 속여 이 비행기를 김포공항에 착륙시키자는 계획이다.
변 감독은 이 요란한 극적 실화를 자기만의 블랙 코미디로 풀어냈다. 100여 명의 목숨이 위협받는 위급 상황이지만, 한국·일본·미국 당국자들은 자신의 책임소재를 줄이기 급급하다.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음. 다만, 모든 등장인물과 상황은 상상에 의한 허구임.’ <굿뉴스>를 틀자마자 보이는 첫 안내 문구가 경쾌한 반말처럼 들리는 건, 권력의 무능을 들추는 영화가 지닌 해학의 에너지 때문일 테다.
또한 변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불한당: 나쁜놈들의 세상>(2017)과 <길복순>(2023)에서 선보인 만화적 연출의 정수를 보여준다.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여객기의 교신 주파수를 낚아채야 하는 한국의 관제사 서고명(홍경)과 북한 관제사(박해수)의 대결은 총알 한 발로 승부를 가르는 서부극의 한 장면으로 전환된다. 독재 정권 아래 갑자기 큰 책무를 맡은 고명이 상상한 과장된 미래(‘성공하면 영광, 거역·실패하면 고문’)도 플래시백으로 빠르게 제시된다. 분명 연출이 과한데 부담스럽지 않고, 되려 세련되게까지 보이는 것은 감독이 부리는 마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콘티 작업에 신경 썼어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변 감독이 말했다. 원래도 콘티를 꼼꼼히 구상하기로 유명한 그이다. <굿뉴스>가 달랐던 점은 작업 순서다. 이전에는 변 감독이 1차로 작업한 콘티를 촬영감독이 촬영에 적합하게 수정했었다면, 이번에는 변 감독이 후반에 들어갔다. “(촬영 기술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할 수 있길 바랐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굿뉴스>의 매 장면은 화각, 연출, 이야기 구조 측면에서 내내 참신하다.
그가 이토록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굿뉴스>가 ‘요도호 납치 사건’을 단순 재현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진실은 때론 달의 뒷면에 있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영화 내내 등장하는 이 명언이 먼저였다. “믿었던 것이 거짓일 때가 있고, 진실도 때론 떨떠름하다는 생각을 하던 때”였다. “권위 있어 보이는 명언조차도 거짓말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요도호 납치 사건은 그에 적격이라 생각했죠. 일단 (김포를 평양으로) 속이려고 하는 얘기니까요.”
상상의 세계에서 변 감독은 직위도 이름도 없지만, 권력의 더러운 일을 뒤에서 도맡는 해결사 ‘아무개’(설경구)를 만들어냈다. 작전을 지휘하는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상황을 관객에게 설명하듯 말하는 등 ‘제 4의 벽’을 넘나든다. 변 감독은 “관객들이 극에 몰입하기보다 거리감을 두고 상황을 지켜봤으면 했다. 그래서 아무개는 저 본인이기도 한데, 계속 관객에게 말을 걸면서 (몰입을 깨려 했다)”고 말했다.
변 감독은 하고 싶던 말을 “가볍게, 은유적으로” 전달한 것이 흡족하다고 했다. 그는 “진중한 톤이었던 <킹메이커>(2022) 때는 하고 싶은 말을 너무 관객한테 강요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 실수를 만회한 것 같아 작가로서 만족스럽다”고 했다.
<굿뉴스>는 넷플릭스에서 “올해 최고의 넷플릭스 실사 영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순항하고 있다. ‘극장에서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도 있다’는 말에, 변 감독은 “저도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고 싶지만, 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저와 적극적으로 뜻이 잘 맞았던 게 넷플릭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랑 손뼉이 잘 맞는다면 극장이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건 가리지 않고 재미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네덜란드 조기 총선에서 중도 계열과 극우 정당이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대결 끝에 동률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 개표가 이날 현재 약 99％가량 마무리된 가운데 중도 좌파 성향 정당 D66와 극우 자유당(PVV)모두 26석씩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PVV는 직전인 2023년 11월 총선에서 37석을 확보하고 단독 1위 돌풍을 일으켰으나 이번에는 11석을 잃었다.
‘유럽판 트럼프’로 불리는 헤이르트 빌더르스 PVV 대표는 기존 연립정부에서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연정 내 다른 정당들이 거부하자 스스로 연정을 붕괴시켰다.
직전 총선처럼 돌풍을 일으켜 새롭게 연정을 꾸리겠다는 구상이었지만 2년 만에 유권자 상당수가 등을 돌렸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 정당이 PVV와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석수 기준 1위 동률을 기록하고도 PVV가 연정에는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정책 공약은 진보적이며 경제 관련해서는 중도 자유주의 성향을 추구하는 정당인 D66은 직전 총선(9석)보다 17석을 더 확보했다. 1966년 창당 이래 최대 승리로 평가된다.
정부 구성권은 PVV와 달리 다른 정당과 협력이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 D66가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만 38세이며 게이로 커밍아웃한 롭 예턴 D66 대표가 차기 총리로 취임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주류 정당들이 빌더르스 대표와 함께 집권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면 예턴 대표는 최초의 오픈리 게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예턴 대표는 전날 출구조사 발표 직후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해냈다. 유권자들은 증오의 정치에 작별을 고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총선 유세 기간 네덜란드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주택난 해소 관련 공약을 앞세웠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전문인력은 유치하되 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노동력은 줄이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PVV와 차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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