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정책 상품인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상품도 다른 정부 보증상품과 같이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한 ‘고금리 서민상품 3개’의 금리가 비슷하게 낮아지는 셈이다.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생계비 등 소액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았던 고금리 정책서민상품의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
금융위는 먼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15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고, 이 상품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도 이미 반영된 상태다.
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은행권 등 기부금으로 서금원이 직접 대출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정했다. 현 15.9% 금리는 햇살론 특례보증 수준(12.5%)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상품 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 등 금리 수준이 가장 높다고 지적받은 3개 상품의 금리 ‘키맞추기’를 하는 셈이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대출제도다. 급하게 필요한 ‘100만원’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상품이다.
다만 관건은 ‘재원’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잔존 재원은 1328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7년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까지 몰리면 정책상품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인하 폭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도 기금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연 15.9% 금리 상품들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느냐”며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2017년 1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브린은 당시 “나 또한 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라크·시리아 등 이슬람 국가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6살에 구소련에서 유대인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브린은 이후 래리 페이지와 함께 구글을 창업해 미국의 정보기술(IT) 산업 패권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했다. 난민이 미국 사회에 통합돼 막대한 경제적 이바지를 한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난민 입국을 제한하고 나섰지만, 실제 사례와 통계는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보건복지부 등 여러 연구자료를 분석해 난민들이 시간이 흐르면 정부 지원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노트르담대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미국 내 난민의 경제적·사회적 결과’ 논문에 따르면 난민은 초기에는 미국 시민에 비해 교육 수준과 언어가 능통하지 않아 취업률이 낮고 복지 수혜율이 높았다. 하지만 8년이 지나면 상황이 역전돼 이들이 정부지원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더 많았다. 연구 결과 난민들은 미국에 거주한 첫 20년 동안 복지 혜택으로 받는 금액보다 세금으로 2만1000달러(약 3095만원)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2월 발표한 연구 또한 난민들이 미국 재정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2005~2019년까지 총 15년간 난민·망명 허가자 및 그 직계 가족이 연방정부와 주·지방 정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추산한 결과 이들은 메디케어·푸드스탬프 등의 혜택을 받아 7234억달러(약 1066조원)의 지출을 발생시켰지만 같은 기간 7394억달러(약1089조 6537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총 160억달러(약 23조5680억원)의 재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2017년 뉴아메리칸 이코노미보고서는 미국에서 난민들이 미국에서 창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2015년 기준 미국의 난민 출신 기업가는 18만명으로 전체 13%를 차지했다. 이는 비난민 이민자 창업률(11.5%)과 미국 출생 인구의 창업률(9%)를 뛰어넘는 수치였다. 그해 난민들이 운영한 사업체는 46억달러(약 6조7762억원)의 사업소득을 창출했다.
실제 미국엔 난민 출신 유명 기업가들이 많다. 브린 이외에도 인텔 공동 창업자인 앤드루 그로브와 금융계 거물이자 세계적 자선사업가 조지 소로스는 헝가리 출신 난민이다. 식품기업 초바니의 최고경영자(CEO) 함디 울루카야는 튀르키예 출신으로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왔다.
이들은 과학계와 문화계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연을 쫓는 아이>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을 쓴 소설가 할레드 호세이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다.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독일 나치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난민이었다.
난민들은 다른 이민자나 미국 출생 시민보다 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미 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10년 이상 거주한 난민들의 가구 중위소득은 미국 일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뉴아메리칸 이코노미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이상 거주한 난민의 가구 중위소득은 6만7000달러(약 9870만원)로 미국 전체 가구 중위 소득보다 1만4000달러(약 2062만원) 높았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300만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1970~80년대는 소련과 베트남 출신 난민들이 많았고, 1990년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 난민 비중이 급증했다. 지난 10년간은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이전에 승인된 망명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하며 사실상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아프리카너’만 소수 난민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난민의 취업 허가 기간을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난민으로 입국한 소말리아 이민자들에 대해 “쓰레기”라는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1세기 최단신 투수’가 내년 시즌 KBO리그 마운드를 밟는다. NC가 아시아쿼터로 영입한 일본인 우완 투수 토다 나츠키(25·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일본프로야구(NPB) 요미우리 출신인 토다의 키는 170㎝다. KBO가 선수들의 자료를 데이터화한 2000년 이후 최단신 투수다. NC는 지난 10일 토다와 총액 13만달러(계약금 2만달러, 연봉 10만달러, 옵션 1만달러) 계약을 완료했다.
종전 21세기 최단신은 최근 상무에서 제대한 키움 좌완 김재웅이다. 키움에서는 173~174㎝로 등록했지만, 상무 입대 후 등록된 키는 171㎝다. 토다는 김재웅보다도 1㎝ 더 작다. 역대 외국인 투수를 통틀어도 토다가 최단신이다. 2023시즌 SSG에서 활약한 키 173㎝ 좌완 커크 맥카티보다 3㎝ 작다.
투수는 키가 커야 유리한 포지션이다. 장신 투수가 높은 타점에서 던지는 공은 그 자체로 위력적이다. 2025년 KBO리그 10개 구단 투수 평균 키는 184.7㎝였다. 신인 투수를 뽑을 때도 큰 키는 최우선 고려 대상이다.
일단 키가 커야 구속 증가 등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26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을 받은 투수 6명의 평균 키는 189㎝다.
그러나 NC는 단신의 토다가 KBO리그에서 충분히 활약할 투수라고 봤다. 지난 10월 요미우리에서 방출 통보를 받은 직후 창원으로 불러 테스트했다. 키가 아니었다면 일본에서 좀 더 기회를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토다는 2021년 NPB 드래프트에서 요미우리의 지명을 받아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NPB 1군에서 3시즌 통산 19경기에 등판해 27.2이닝 1승1패 평균자책 5.53을 기록했다. 올해 NPB 2군 기록도 준수했다. 선발 7차례 포함, 35경기 등판해 81.2이닝 동안 73탈삼진에 14볼넷 평균자책 2.42였다.
임선남 NC 단장은 11일 통화에서 “고졸 신인을 뽑는다면 신체 조건을 봤겠지만, 아시아쿼터는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금 기량만 놓고 볼 때 (토다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했다. 올해 NPB 2군에서 14볼넷만 내줄 만큼 제구가 좋고 선발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NC는 올해 선발 소화이닝 최하위(659.1이닝), 선발 평균자책 9위(5.12)에 머물렀다. 내년 시즌 토다가 단신 핸디캡을 뚫고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해준다면 전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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