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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경주 APEC] “한·미, AI·양자·6G 등 첨단 기술 협정 체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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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0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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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6세대 이동통신(6G)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진행하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협정이 서명될 예정이며,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서명자로 나선다.
협정에는 양국이 AI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며, 이를 통해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더욱 자유롭게 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생명공학·제약 분야의 공급망 개선, 연구 보안 강화, 양자 기술 보호, 우주 및 6G 기술 분야 협력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미 양국의 이 같은 첨단 기술 협력 강화는 AI·우주·반도체·전기차 등에서 기술 굴기를 앞세우고 있는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각각의 ‘기술 번영 협정(Technology Prosperity Deal)’은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고, 미국과 파트너들이 주도하는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한·미 협정이 체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중 체결된 협정, 그리고 지난달 영국과 맺은 협정에 이어 세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 만에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늘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 2025년 34명(정원 대비 13.7%)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월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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