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이들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헌재는 최 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미국과 종전협상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최고위 관료가 협상의 관건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의 신뢰성이라고 밝혔다.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보다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이는 없다. 그러나 평화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확보돼야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미국 실무자들과 종전협상을 시작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의 리더십과 유럽의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인들은 마침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가디언에 기고한 글을 첨부했다.예르마크 비서실장은 평화를 지속하는 사전 조건으로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압력”을 들었다. 그는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통제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종전협상을 신...
2년 전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수사를 받았던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춘천지검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강원도 내 모 대학 의대생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만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이들 의대생은 2023년 10월 기생충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대학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이대생들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평가가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검찰도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으나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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