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1·2심은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며 방문진 이사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항고·재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여...
지난 6일 독일 공영방송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려다 취소했다.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 그늘 아래의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지난달 25일 방송사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 바 있다.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의 주장을 과도하게 담고 있다. 한국의 국가 위기에 미국·중국·북한 간의 권력 투쟁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언론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윤석열 지지가 51%, 반대가 47%라고 알렸다. 외교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일방적 주장에 대한 교민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잇따랐다. 결국 방영을 취소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다큐멘터리도 삭제했다. 우발적 에피소드로 보기엔 찜찜하다.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가 뉴라이트 세력의 ‘초국적 연결망’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노출했기 때문이다.뉴라이트가 유럽에서 발흥한 역사는 꽤 길다. 시작은 1960년대 후반에 출현한 프랑스의 뉴라이트(Nouvelle Droite)다. 19...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공제는 폐지하되 자녀공제는 10배 늘린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 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 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이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 인적공제도 확대·개편한다. 일괄공제(5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기존 인당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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