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박정희 정권 ‘통혁당 사건 사형수’···49년 만의 재심서 검찰 ‘무죄’ 구형 > 갤러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박정희 정권 ‘통혁당 사건 사형수’···49년 만의 재심서 검찰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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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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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최지윤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오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 정신을 부여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강을성에게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또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에 깊은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북한 지령을 받은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조직해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이른바 ‘통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까지 이어진 여러 공안사건을 통혁당 재건 운동과 연관 지어 처벌했다.
육군보안사령부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혁당을 재건하려는 간첩단이라며 당시 육군본부 군무원이었던 강을성씨 등 17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재판에서 강씨는 1976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3개월 뒤 사형이 집행됐다.
민주화 이후 열린 이 사건 재심에서 관계자들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 박기래씨는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 사건 우두머리로 지목돼 사형된 진두현씨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태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의 딸 진옥(64)씨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한 맺힌 억울한 죽음과 저희 가족 모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시작하는 데 52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지금은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재판장님이 현명하신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의 재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의 경우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 대표자의 설 선물과 관련해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 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제공할 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의 ‘유튜버 설 선물’에 대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당협위원장 등 당원들에게 무안 김을 선물로 보내며 보수 유튜버 10명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선물을 보낸 유튜버는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씨 등이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나와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돼지고기를 보냈는데 그것은 놔두고 이것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왕세자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음성지역 향토문화유산 ‘경호정’의 안내 문구가 수정됐다.
충북 음성군은 일제 잔재물이자 지역 향토문화유산인 ‘경호정’의 안내판의 문구를 수정해 재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읍성읍 설성공원에는 인공 연못과 함께 그 가운데 목조 기와로 된 정자 ‘경호정’이 있다. 1934년 만들어진 이 건물은 인공 연못 위에 세워진 정자로 정면 2칸, 측면 2칸의 목조 팔작지붕 구조가 특징이다. 2001년 12월 7일 음성군의 향토문화유적 제9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건축물이 조선총독부 음성군수였던 권종원이 당시 태어난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의 탄생을 기념해 지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연못과 그 안의 섬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이 있어 일장기를 형상화한 구조다.
디지털음성문화대전에 따르면 당시 4958㎡(1500평) 규모의 연못을 파고 그 안에 다시 661㎡(200평) 규모의 섬을 조성한 뒤 위에 경호정을 세웠다. 이 작업에는 지역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됐다고 전해진다.
그동안 경호정 안내판에는 친일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설명은 빠져있었다.
또 경호정 옆에는 높이 2.57m에 전면에 한자로 ‘독립기념비’(獨立記念碑)라는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 있다.
이 역시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1934년 세워진 비석이다. 광복 이후 철거하지 못하고 글씨만 바꿔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음성군은 친일 행적에 대한 단죄가 필요한 곳은 보존해 후대에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충북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및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경호정의 건립 배경을 넣었다.
수정된 안내판에는 ‘경호정은 친일 인물로 분류되는 권종원이 음성군수로 재임할 때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세운 일제 잔재물이다. 이러한 건립 배경을 통해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음성군 관계자는 “경호정과 기념비의 처리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의 논의 끝에 친일 행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존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일제 잔재물로 확인되는 유적은 그 성격에 따라 철거 또는 보존해 후대에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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