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사건 발생 20년 만에 기소됐던 60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증거인 현장의 ‘피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피묻은 족적과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족적 감정은 총 5번 실시됐는데, 이 중 세 번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짜맞추기 수사”라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족적이 일치한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다른 두 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세 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경찰은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KT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RAN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I-RAN은 사용자 맞춤형 설정을 통해 ‘끊김’ 없는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KT와 삼성전자는 AI-RAN 기술이 상용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기술 검증을 통해 입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2023년부터 AI-RAN 공동연구를 이어왔다. 올해에는 엔비디아와도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RAN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다.
이번 AI-RAN 검증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진행됐다. 하루 평균 1만8000명의 사용자가 해당 기술이 적용된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했는데,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일부 고객의 끊김 문제가 크게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
기존 국내외 통신망 대부분은 하나의 셀(기지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내 단말(휴대폰)에 동일한 네트워크 설정이 일괄 적용된다. 그래서 개별 사용자가 전파가 약한 구간을 지나거나 고속 이동 시 연결이 끊겨 통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AI-RAN 기술은 ‘사용자 맞춤형’ 설정값을 제공한다. 신호 세기와 품질 변화 흐름 등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한 다음 최적화된 설정값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개별 사용자가 복잡한 환경에 놓여도 통신이 안정적으로 연결돼 끊김 현상을 막을 수 있다.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장 이종식 전무는 “AI가 네트워크를 혁신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며 “맞춤형 최적화 기술을 고도화해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핵심 기술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 정진국 부사장은 “AI가 실제 통신망에서 사용자 경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중요한 성과”라며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검증을 통해 AI 중심의 미래 통신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수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향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특검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저희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특검)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상부에서 묵살됐다고 한다”며 “특검은 (민주당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8월에 국민의힘 당사를 탈탈 털겠다고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국회의원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접견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과 법정에서 한 진술 취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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