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기록 남지 않은 조진웅···생기부에 기록 남는 학폭은 달라야 할까요?[뉴스물음표] > 갤러리

소년범죄 기록 남지 않은 조진웅···생기부에 기록 남는 학폭은 달라야 할까요?[뉴스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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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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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씨의 10대 시절 강력범죄 전력이 알려지면서 청소년기 범죄 이력의 꼬리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논의는 아닙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전국 초중고 학교에선 매일 같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죄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 대학 입시에선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처음 반영된 건 2012년 3월입니다.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한 이후 자살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폭 대응에 강력한 처벌 기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은 생기부 학적사항,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각각에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기록은 초·중학교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대입에서도 대학이 원하면 가해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었고, 입시 반영 여부와 방법은 대학이 알아서 정하게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건 피해 학생이 평생 상처를 간직하는 반면 가해 학생은 봉사 활동이나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고서도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면서였습니다. 생기부 기록이 학폭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형평성 논란이 거듭 일었습니다. 소년범의 처벌 수위와 비교할 때 학폭 기록을 생기부에 5년 이상 남기는 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년범은 보호처분이 끝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장기 소년원 송치를 받아도 마찬가집니다. 재사회화를 위해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반면 학폭 가해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생기부에 남게 된 것입니다.
반발이 거세자 교육부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현장중심 학폭 대책’을 발표합니다.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으로 줄였습니다. 지적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유명인의 학폭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보존 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습니다.
학폭 규정은 2023년 또다시 변화를 겪습니다. 이 전 장관이 10여년만에 교육부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가 학폭 가해자였지만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 종합대책을 통해 학폭을 학생부에 기록·보존해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 2013년부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단축과 중간 삭제 도입 등으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됐다”며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생기부에 기록을 오래 남기면 학폭이 줄어들 것이라 본 걸까요. 교육부는 다시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또한 2026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 당시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게 했을 때보다 수위가 세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학폭 4호 처분(사회봉사)을 받은 수험생이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입학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선 대입에 의무 반영된다고 해서 학폭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히려 가해 학생이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생기부에서 기록을 지울 방법 찾기에 더욱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전문’을 내세운 한 법률사무소는 “(생기부) 기록이 졸업후에도 4년간 유지되기에 중학생이어도 대입 준비 시기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최대한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파악하기 위해선 법률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식의 홍보입니다.
진로·진학계열에 따라 학폭 가해 학생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체육계 학생들은 서면사과 처분을 받더라도 3개월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습니다. 반면 학폭을 저지른 다른 계열의 학생이 수학 경시대회 등 대회에 나갈 때는 학폭 이력을 확인받지 않습니다.
경기의 13년차 초등교사 A씨는 “학생들끼리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배우고, 가해 학생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생기부 기록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까지 집착적으로 매달리게 되니 학생 선도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사진)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교육단체들의 비판과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절대평가이지만 난이도가 매년 들쭉날쭉한 수능 영어로 인해 평가원장까지 사임하며 절대평가 폐지를 놓고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오 원장은 10일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올해 수능에선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로,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셌다.
오 원장은 역대 평가원장 13명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9번째 원장이다. 대부분 수능 출제 오류로 사퇴했다. 유일하게 이규민 전 원장이 2023년 6월 모의평가에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출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오 원장 사임에는 대통령실의 불만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와 관련한 여론을 주도하는 성적 상위권 학생과 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대통령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참교육학부모회 등 103개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전날 성명을 내고 “평가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교육부 내에선 “출제 오류도 아니고 난이도 조절 실패로 평가원장이 사임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평가원장이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사임을 하면서 절대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능 영어는 2018년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1등급 비율이 최저 3.11%(2026학년도)에서 최고 12.66%(2021학년도)까지 등락을 반복했다.
절대평가 전환 이후 사교육 감소나 학습부담 경감 등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히려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상대평가를 하는 국어·수학영역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도 많다. 이날까지 평가원 ‘질문과 답변’란에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영어도) 상대평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여럿 올라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일각에선 오 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절대평가는 경쟁 완화의 수단”이라며 영어 절대평가 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평소 ‘수능·내신 절대평가’에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 평가 방식을 바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학년도부터 내신에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절대평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2040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폐지하자”고도 주장했다.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오는 17일까지 충남 천안시 신불당아트센터 M갤러리에서 ‘AURA 2025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수년 전부터 연말마다 회원 작품을 전시해 왔으며, 올해는 총 33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한국사진학회장을 지낸 최군성 상명대 명예교수가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일반인을 위해 만든 사진 모임이다.
포토아카데미 관계자는 “상명 C&K 포토아카데미는 단순히 사진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닌 사진을 통해 자신과 소통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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