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올해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지명된 박준현(18·사진)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행위를 충남교육청이 인정했다. 복수의 피해자가 박준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일 박준현이 천안북일고 야구부 동급생인 A군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행심위는 박준현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 충남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박준현에 대해 내린 ‘학폭 없음’ 결정이 석 달 만에 뒤집힌 것이다.
박준현은 7월 ‘학폭 없음’ 결정을 받은 뒤 9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지명됐다. 당시 그는 자신을 둘러싼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키움은 지명 직후 박준현과 7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A군 외에도 박준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복수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현의 1년 후배로 북일고에서 함께 야구를 했던 B군은 지난 5월 학폭위가 열렸을 당시 “준현이 형의 욕설과 왕따로 인해 운동이 힘들어져서 야구부 활동을 한 달 쉬었고, 왕따가 심해져서 야구부를 그만두게 되었다”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고 진술했다. B군은 지난해 5월 야구를 그만두고 야구부가 없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학교 측이 A군이 박준현의 학교폭력을 신고했을 당시 ‘가해자 감싸기’에 나섰던 사실도 확인됐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장애를 겪은 A군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청하자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두 학생을 야구부에서 분리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군이 불편하다면 훈련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라”며 A군을 야구부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A군은 이후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고 결국 야구부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다. 당시 야구부 일부 학부모는 A군 측에 “박준현이 없으면 북일고 야구부가 이번 시즌을 하기 어렵다”며 “야구부 3학년 전체의 생명이 달려 있지 않으냐”고 박준현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키움 구단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키움 관계자는 “행심위 재결문이 선수 측에 전달이 됐을 테니 선수 측 입장을 들어본 뒤 구단의 방침을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엔화 가치가 반등하고 한국은행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행보를 보였는데도 달러당 1470원대 고환율이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러 수요는 증가하는 수급 문제가 이어지면서다. 고환율이 예전과 같은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고환율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9원 내린 달러당 1466.9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오전 중 코스피에서 2500억원 넘게 순매도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주간종가는 내렸지만 장중엔 1473.2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12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심리적 저항선’인 1470원을 넘긴 이후 환율은 줄곧 1470원선을 넘나들고 있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과 4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환율이 1480원선에 진입하는 것은 방어하고 있지만 환율 수준이 크게 내려가진 않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7엔에서 154엔까지 내려가는 등 엔화 가치는 상승했다. 하지만 엔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던 원화는 이달 내내 장중 1470원대를 웃돌았다. 지난달 중순 이후 100엔당 930원대에서 움직였던 원·엔 재정환율도 950원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선 심리와 수급 불균형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통화(유동성) 증가가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려면 물가도 크게 뛰어야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크게 튀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 종료 가능성에 국내 국고채 금리가 크게 뛰는 등 한·미 금리차 여건도 오히려 환율 하락에 가깝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원화의 약세 심리 자체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것이 (고환율 지속의)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성장 여력이 감소하는 국내에만 투자하기엔 한계가 명확해 한국 자본이 해외에서 수익 기회를 추구하고 있고, 개인·기업·기관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를 보면, 지난 10월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역대 최대치인 172억7000만달러로 경상수지 흑자액(68억1000만달러)보다 2.5배가량 많았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증권투자를 통해 10월까지 1489억달러가 한국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외국인의 국내 직접·증권투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금액은 514억달러에 그쳤다.
고환율이 계속되고 있지만 환율이 1500원을 웃돌았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화 유동성이 충분하고 외화로 표시된 단기채무 비율도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극화다. 인공지능(AI)과 유동성 확대 등으로 국내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K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환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수출 경기를 보더라도 반도체 제외하면 수출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국내에서도 양극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고환율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기업은 더 좋아지고 원자재 비중이 많은 기업이나 수입업체는 부담을 받는 등 환율이 양극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출 회복에도 저평가된 환율이 내수 회복을 제약한다”며 “2026년에는 원·달러 환율과 시장금리가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환율·고금리가 고착화될 경우 내수 회복이 제약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 격차도 심화될 여지가 있다. 고환율로 원화 표시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해외자산을 보유한 이들의 부는 더 늘어나지만 청년, 저소득층 등 보유자산이 적은 계층은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고환율이 진정되기 위해선 대외 여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당국 개입 경계감은 환율의 상승 압력을 제한할 요인으로 보이지만, 유의미한 환율 하락을 위해선 추가적인 대외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SNS에 계엄 동조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글을 올리기 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지지자를 동원해 특별검사팀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9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특검의 황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30분 가량 지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1분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김 전 수석은 황 전 총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황 전 총리는 6분 뒤인 오후 11시7분 김 전 수석에게 답장을 보냈다.
두 사람은 20분쯤 뒤인 오후 11시25분에 2분39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총리는 김 전 수석과 통화를 마치고 19분 뒤인 오후 11시46분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자정을 넘긴 지난해 12월4일 0시28분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도 올렸다. 특검 조사 결과 황 전 총리는 이 글을 올리기 전에도 김 전 수석과 세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지낼 당시 김 전 수석이 검찰국장 및 법무부 차관을 지낸 점 등을 볼 때 황 전 총리가 김 전 수석과 통화하면서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 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동조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정치인 체포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고 보고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재판에 넘겼다.
황 전 총리 공소장에는 그가 지지자를 동원해 특검 수사를 방해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0월27일 특검이 자신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문을 잠그고 불응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러면서 SNS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택으로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3일에도 SNS에 “저에 대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은 불법적이다”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실명을 적었다. 지난달 11일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 같다. 법이 다 무너졌다. 총력 전쟁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지지자를 통해 특검의 영장 집행 시도를 막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을 보면 특검팀이 지난달 12일 오전 6시쯤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지지자를 불러모았고, 황 전 총리 자택에 모인 지지자 10여 명은 열쇠공을 밀치고 그의 공구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특검팀의 강제 개문 시도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야! 공무원증 안 보여줘?” “XX자식들아” “나 나이 70 넘었는데, 이 XX들” “검사사칭” “왜 신분 못 밝히냐, 중국 사람이냐” 등 소리를 지르며 반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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