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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자격 정지… 법원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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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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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함께 투쟁하겠다”며 총파업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한 복지부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당시 발언은)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어떻게 집단행동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쁘리비옡(Привет·안녕하세요).”
사할린 동포 2·3세들이 3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며 손을 높이 흔들었다. 부모와 조부모를 만나러 온 이들의 얼굴엔 긴 여정의 피로보다 설렘이 묻어 있었다.
러시아 사할린 동포 2·3세 40여명은 이날 국내에 영주귀국해 살고 있는 1세대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번 방한은 재외동포청이 추진하는 ‘사할린 동포 2·3세 모국 방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령 등의 이유로 사할린을 직접 찾기 어려운 1세대 동포들을 위해 마련됐다. 2017년 시작된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러 직항편 중단으로 5년간 멈췄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이들은 공항에서 곧장 경기 안산의 ‘고향마을’로 이동했다. 고향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할린 동포 정착 마을이다. 50여분을 달려 버스가 멈추자, 아들을 마중 나온 노모가 보였다. 어머니는 두 팔을 벌려 “아이고, 아이고”를 연신 외쳤다.
사할린에는 일제강점기 강제이주되거나 현지에서 태어난 한인 약 2만6000명이 살고 있다. 1905년 러일전쟁 승리로 일본이 사할린 남부를 점령한 뒤, 석탄과 목재가 풍부한 섬은 ‘보물섬’이 됐다. 1938년 국가총동원령이 내려지자 젊은 조선인 남성들은 탄광과 벌목장으로 끌려갔다. “처음엔 돈을 준다더니, 나중엔 그냥 잡아갔다”고 한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선인이 일본의 패전을 불렀다’는 소문이 퍼져 조선인 학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듬해 미·소 협정에서 송환 대상을 ‘일본인’으로 한정하면서 한인들은 귀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국적 없이 사할린에 남겨졌고, 평생을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다. 1992년부터 고령 동포의 영주귀국이 허용됐지만 대상은 1세대에 한정돼 가족들은 또다시 생이별을 겪어야 했다.
김경순씨(88)도 사할린 1세대다. 그는 이날 5년 만에 막내아들을 품에 안았다. “어젯밤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오는가, 오늘 오는가 하며 기다렸어요.” 김씨에게 심정을 묻자,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옆에 무뚝뚝한 아들이 서 있어 쑥스러운 듯했지만, 얼굴엔 소녀 같은 미소가 번졌다.
아들 전은구씨(62)는 어머니 곁을 말없이 맴돌았다. 여행가방을 풀어 러시아에서 사온 초콜릿과 비타민을 찬장에 정리했다. “한국이 따뜻해서 좋아요. 어머니랑 여기서 살고 싶어요.”
2000년 영주귀국한 김월선씨(90)도 이날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큰아들을 맞았다. 세 살 무렵 강제이주된 김씨는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다 일본 관리에게 맞아 얼굴이 부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러시아에 가고 싶기도 하다”고 했다. 사할린엔 아직 김씨의 손자들과 형제, 친척들이 살고 있다. “명절 때마다 엄청 보고 싶죠. 오면 반갑고, 가면 섭섭하고.”
현재 사할린에는 1세대 동포 약 300명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3000여명이 영주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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