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죽음’으로 쌓아올린 법과 제도의 역사…“구조적 성차별 범죄 본질 알아야”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 > 갤러리

‘여성의 죽음’으로 쌓아올린 법과 제도의 역사…“구조적 성차별 범죄 본질 알아야”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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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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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이 공론화된 출발점이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남역 사건 이전엔 여성들이 죽어가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로 이 현상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여성 혐오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 3-2호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법원의 인용률은 지난해 37.1%에 그쳤다. 경찰이 10건을 신청하면 4건도 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잠정조치 4호인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법원 결정도 2024년 40.9%에서 지난해 34.9%로 감소했다.
법과 제도가 미적대는 사이 여성 혐오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윤정우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평소 스토킹해오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올 3월에는 남양주에서 김훈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달 초 광주에선 장윤기가 자신의 분풀이를 하겠다며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법이 아예 없어서 범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왜 계속 발생하는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수사기관, 법원 모두 성평등한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을 향한 혐오·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는 늘 한발씩 늦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부랴부랴 만들거나 누더기처럼 보완하는 식이었다. ‘여성의 죽음’으로 법조문을 쌓아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반복돼 온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여성 폭력’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같은 해 12월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여성 폭력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법조문화했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다. 법안 도입 최초 논의 당시 제시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등 범행이 성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 폭력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또 죽었다. 2021년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김병찬(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제서야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여성계가 요구해왔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다. 이 법 역시 스토킹 범행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전주환(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빠지고 잠정조치가 추가돼 개정(2023년)됐다. 김훈 살인사건으로 난리가 나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조항이 법에 추가됐다. 송 대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보호명령 모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요구했던 건데 여성이 죽은 후 법을 바꿔 가는 게 액션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도 비슷한 실정이다. 2019년 불거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 내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에도 초·중·고·대학, 군대, 회사 등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수 공론화됐다. 정치권은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점인 2024년에서야 처벌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지난달 21일 공개한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집행은 미흡했고 플랫폼의 책임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여전히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법을 통해 이 폭력들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각각 다른 법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여성 폭력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성 폭력에 대한 ‘사망 검토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범죄가 발생한 환경적 여건과 원인을 추적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엔 ‘가정폭력 사망 검토제’가 담긴 법안이 발의돼있다. 김홍 부연구위원은 “살해되기 전에 피해자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고 어디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면 여성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 수시 모집 인원의 대부분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미 내신을 완성한 반수생이나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종로학원이 대학별 2028학년도 전형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전국 31개 의대가 지역의사제 수시 선발 인원 571명 가운데 557명(97.5%)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4명), 건양대(8명), 제주대(2명) 등 총 14명(2.5%)에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학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등급이다. 내신이나 생활기록부 등의 평가 점수가 높아도 수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수시에 지원한 대학에 갈 수 없다.
수능 최저 기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가천대는 ‘3개 영역 1등급’을 요구하고 부산대는 ‘3개 영역 등급 합 4’, 경북대·한림대·울산대·단국대(천안) 등도 ‘3개 영역 등급 합 5’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제가 사실상 ‘내신·수능 동시 대비’ 전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의사제 전체 선발 인원 610명 중 571명(93.6%)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하는 만큼 내신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수능 준비 부담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입시업계에서는 반수생·재수생이 이른바 ‘현역’ 재학생보다 지역의사제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고교 시절 내신 상위권을 확보했던 학생들이 다시 의대에 도전할 경우 내신 준비 부담 없이 수능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 때 최상위 수준의 내신을 따놓은 학생 가운데 이공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반수를 통해 의대 입시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역의사제 합격생 상당수는 반수생 등 N수생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상담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의 상담 공간인 위(Wee)클래스에서 고학년 학생 B군이 지도 중이던 A교사를 약 20분간 폭행했다.
당시 B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분리 지도를 받던 중이었으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이를 제지하던 A교사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교장과 교감 등 다른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종료됐다.
노조는 “A교사는 이 사건으로 상해 2주 진단을 받았고, 불면과 불안·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노조는 “정서·행동 문제 학생을 분리 지도할 때 담당 교사 한 명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감당하는 현 구조는 학생과 교사 모두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다수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클래스에는 비상호출벨 설치 등 안전 설비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민원대응팀과 학교장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 직접 전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 교사의 회복을 위한 결손 부담 없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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