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나 회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박시형(44) 변호사는 “연체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고, 그.뒤로도 연체금을 못 갚게 되면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회생 절차가 마무리돼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이 회복된다”고 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어요. 회생·파산 기록도 삭제됩니다. 통장이 압류돼 은행도 이용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사실과 달라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부동산이나 통장 압류는 물론 빚 독촉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10년간 도산(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해왔다. 도산전문변호사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다. 장애인 가정의 회생을 도운 공로로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았다. 그가 최근 <파산수업>(차선책 출판사)을 펴냈다. “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오해하거나 두려워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책을 냈다”고 했다.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 초과 상태’ 즉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파산’은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준다. 반면 ‘회생’은 재산을 강제 처분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빚 일부를 벌어서 갚아야 한다. 즉 근로 능력 등이 있는 경우다.
영세상인이나 서민을 위해 더욱더 쉬운 ‘회생’도 있다. ‘개인회생’이다. 일반 회생은 빚을 얼마나 탕감할지에 대해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개입하지 못한다. 빚이 일정액 이하면 가능하다.
도산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1% 정도에 불과하다. 돈은 안되고 일은 고되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은 빚 갚을 돈도 없는 분들입니다. 수년간의 빚 독촉에 시달려 잔뜩 예민해져 있어요. 파산 업무를 오래 한 선배조차 (도산업무 하는 걸) 말렸어요. 그래도 고집을 부렸죠. 범죄자를 변호해주는 데서는 못 느꼈던 뭔가를 여기서는 느꼈거든요.”
‘빚을 없애준다’는 것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패자 부활전 없는 데스게임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오징어게임>에서도 살아남는 건 한 명뿐이었다”라고 했다.
“채무자의 모든 것을 압류하고 월급까지 생계비만 남겨놓고 다 빼앗으면 채무자는 아예 일할 의지를 잃습니다. 오히려 빚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의 대상이 됐다는 건 어차피 빚을 다 받긴 글렀단 얘기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려 죽여야 할까요? 이전의 실수를 깊이 반성한다면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물론 빌려준 사람이 개인이면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채권자 대부분은 사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고 했다. “대출이자를 예금이자보다 높게 책정해 ‘예대 마진’을 남기는 대신, 돈 떼일 위험(부실 채권)도 감수하는 게 금융업의 기본 원리에요. ‘예대 마진’에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진짜 문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가 현실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채무자 입장에선 사실 변제가 필요 없는 파산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요건이 더 까다롭죠. 근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려면 품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단가는 낮아요. 그래서 상당수 사무실에선 회생을 권유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도산 제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최소한의 품으로 박리다매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 대리’ 관행이 생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요. 사실관계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신청서가 법원에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죠. 회생 위원에게 반박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원이 신청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요건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원인”이라고 했다. “기각률이 올라가면 회생·파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빚을 진 분, 보이스피싱 당한 분, 사업을 방만하게 하다 망한 분, 절제된 소비습관 없이 ‘카드 돌려막기’한 청년들…. 대부분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저를 찾아오세요. 변제 기간 내내 버스비를 아끼려 걸어 다니고, 외식 한 번도 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문제는 ‘실수를 통해 달라지느냐’입니다. ‘달라질 줄 아는사람들’을 보는 맛에 이 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초심이 흔들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빚을 진 의뢰인들 상당수는 이미 회생·파산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합니다. 빚을 잔뜩 내 ‘투자’를 하고, 손실이 날 경우 도산을 통해 빚을 없애는 ‘플랜’을 짠 거죠. 위축돼 있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변제액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만 당당하게 묻는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하는 회의가 들어요.”
그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제도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경,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 때문에 회생의 문이 닫혀버리면 문밖에서 서성여야 하는 건 그 문을 통해 새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 양국이 중동 사태와 무역 갈등 속에서 ‘현상 유지’와 ‘갈등 관리’에 초점을 맞추자, 국내 산업계는 업종별로 손익 계산을 하며 대응책 마련에 소리 없이 바쁜 분위기다.
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본 업계는 반도체 업계다. 회담 직전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방중단에 합류하면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파다하게 나오면서다. 기술 장벽이 풀리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등 중국 메모리 업체의 추격 속도가 빨라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통제를 타협 의제에서 제외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이 첨단 기술 패권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추격 시간을 버는 동시에 반사이익 구조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자평한다.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된 점도 호재로 꼽힌다.
최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0’의 중국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 자국산 칩 사용 확대를 유도하며 구매 승인을 보류한 점도 시장의 변수다. 미국 측의 기술 통제 장벽이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대중국 리스크 관리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셈법은 복잡하다. 미국이 기술 규제 완화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중국 역시 ‘맞불 카드’로 쥐고 있는 희토류와 그라파이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허가 문제는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이 희토류 정제 산업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출 허가 속도만으로도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은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빠르게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희토류 수급이 흔들리면 부품 조달과 재고 운용, 납기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항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자립적인 생존을 위해 북미와 호주, 남미 등으로 배터리 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한층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계는 미·중 갈등의 대외적 불확실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회담으로 파국은 피했지만 근본적인 돌파구 마련은 오는 9월로 예정된 다음 회담으로 미뤄졌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원자재 공급 체인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기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촘촘히 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 19세가 돼서야 성인이 된다. 어떤 의미에선 무려 20년 가까이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이제 그 울타리가 벗겨진 것이니 기념할만한 날이라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의 옛날 성년례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26년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 일원에서 제54회 서울시 성년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성년을 맞이한 이들과 어린이·일반 시민 모델들은 우리 전통 복장을 하고 패션쇼를 하며 행사를 즐겼다.
이날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전통 성년례 재현이었다. 올해 성년이 된 한국의 청년들과 외국 학생들은 전통 복장을 하고 술(이날은 차로 대신했다)을 받으며 성년 신고식을 치렀다. 이날의 모습을 사진으로 엮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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