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탄핵심판에서 다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크게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아무 일도 ...
“목이 칼칼해요. 연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27일 안동 시내에서 만난 주민 A씨(70)는 지난 22일 산불이 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외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B씨(46)도 “며칠째 창문을 열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 전체가 연기와 탄내로 완전 마비됐다. 집 안에 있어도 탄내가 들어온다”고 했다.이날 오전 찾은 안동 시내 전역은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것처럼 연기로 가득했다. 며칠째 산불이 지속되면서 연기와 매연, 분진이 안동 전체를 뒤덮은 탓이다.안동중앙신시장 오일장은 한산했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노점상에도 빈자리가 많이 보였다. 오일장에서 만난 관리요원 조재익씨(66)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 온다 캤는데”라며 장탄식을 쏟아냈다. 그는 “평소 임동면·길안면 주민들이 물건을 팔러 많이 오는데 오늘은 산불 때문에 오지 못한 거 같다”며 “산불 때문에 상인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산불...
6년 전 강원 강릉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인근 업체들에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폭발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업체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참여기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2019년 5월23일 강릉시 강원테크노파크에 있는 수소탱크 안에서 수소와 산소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폭발한 수소탱크는 정부가 2015~2019년 추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A사 등은 사업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니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법원은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안전관리 등을 부실하게 해 사고가 벌어졌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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