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기갑의 돌파력’으로 깨려던 차별…변희수 하사 5주기 [플랫] > 갤러리

흥신소 ‘기갑의 돌파력’으로 깨려던 차별…변희수 하사 5주기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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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0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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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 북카페에서 가수 이하이의 노래 ‘한숨’이 나왔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 당한 뒤 재판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의미였다. 이 노래를 추천한 A씨는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당신의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다만 변 하사가 남긴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는 변 하사 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변희수 하사 5주기 추모 행사 : 다시 길을 내다’를 열었다.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일은 2월27일로 추정됐다.
사회를 맡은 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5년이 지나는 동안 변 하사를 전역시킨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국가 책임도 인정받았다”며 “변 하사가 남긴 흔적들이 우리의 용기가 돼 내일을 꿈꾸는 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에서 청소년 시절 변 하사를 지원했던 송지은 변호사는 “희수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탐색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 응원받고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며 “스무살이 되자마자 성별 확정을 위해 법원 문턱부터 넘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하사와 일면식도 없지만 추모의 마음을 보태러 온 시민들도 있었다. 최근 군에서 전역한 성소수자 재훈씨(활동명)는 “군에서 퀴어 혐오와 수직적 문화를 경험하면서 변 하사가 겪었을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돼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변 하사가 직속 상관에서 수술을 위한 휴가를 승인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을지 눈에 그려진다”며 “변 하사가 어떤 취미와 꿈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B씨는 “변 하사의 용기처럼 우리가 차별과 혐오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칼럼]기억할게요, 변희수 하사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이 낸 ‘법인설립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이날까지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재단준비위 공동대표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올해는 트랜스젠더의 생활비뿐 아니라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겠다”며 “희수가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처럼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도 “변희수재단이 준비위가 아닌 재단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 지지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한국기술교육대가 2026년 신설한 충남형 계약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본격적인 학사 일정에 들어갔다.
27일 한국기술교육대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는 충남 소재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교육·채용 계약을 맺는 계약학과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부터는 기업 근무와 학업을 병행한다. 3학년까지 근무를 이어가며 학위를 취득하는 구조다. 충남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핵심 인재 양성이 목표다.
학과에 합격한 김민성씨(20)는 “외부 연수원과 대학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동기들과 친분을 쌓고 AI(인공지능)와 기업체 특강 등을 들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고 기업 경력도 쌓을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친척의 추천으로 경기도 안산에서 입학했다.
계약학과 운영센터는 신설 학과 특성을 고려해 일반 학과와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했다. ‘나우리 RISE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 인근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숙식 형태로 열렸으며 레크리에이션과 팀 활동, 특강 및 안전·AI·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팩토리의 미래와 엔지니어의 길’을 주제로 한 기업체 특강도 마련됐다.
지난 26일에는 대학 인근에서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도 열렸다. 이상봉 부센터장은 “대학의 교육 역량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입생들은 이후 교내 인성·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담미래학습관과 공용장비센터 등을 둘러봤다.
해당 학과는 3학년까지 1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1학년은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교내 수업을 듣는다. 2~3학년은 등록금 50% 감면 혜택을 받으며 대학과 기업이 공동 설계한 현장실무 교육과 평일 근무를 병행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
심영석 학과장은 “충남형 계약학과는 학생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실무형 인재를 공급하는 교육 모델”이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세입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췄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성·직할시·자치구 등 31개 성급 지방정부 가운데 18곳이 전년대비 올해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 목표치를 낮췄다. 3곳은 변동이 없었으며, 10곳만이 지난해보다 수입 사정이 나을 것이라고 목표치를 상향했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광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등을 포함한 21개 지역이 올해 정부 수입이 2~3%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난성, 내몽골자치구 등 일부 내륙지역은 불과 0.5~1.5%의 수입 증가율을 예상해 더욱 기대가 낮았했다. 베이징시 등 6개 지역만이 4% 이상의 정부 수입 증가를 예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년째 계속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토지 판매 수익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국유자산을 매각해도 과거만큼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일부 지역은 역내 산업활동 결과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허난성은 에너지·화학 등 전통 산업부문 세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신흥 산업이 아직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산시성 등은 석탄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했다.
반면 지출 압박은 커졌다. 기존의 부채 이자에 더해 사회복지 지출,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 따른 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늘었다. 쓰촨성은 지방 정부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고, 후난성도 일부 시·현이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과 관련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일부 지방 정부는 공무원 수당 지급이 밀리는 등
돈을 쓸 곳은 많고 나올 곳은 줄어든 일부 지방정부들이 벌금, 수수료 등으로 부족한 수입을 벌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고 차이신이 전했다.
부동산 침체는 올해도 진행되고 있다. 상하이시는 최근 엄격하게 제한해 왔던 외지인의 도심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했다. 중국공산당 이론지 <구시>는 지난 1월 1일 일부 도시의 주택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규제 당국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에도 반영될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은 다음 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1~2월 지방정부 30곳 중 20곳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췄으며 평균은 5.1%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로 제시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세계 경제 둔화와 수요 부진, 부동산 침체를 중국 경제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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