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은 직종과 관계없이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 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유족보상금 특례와 순직 군경 예우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규정한 유족보상금 특례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경찰과 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의 위험한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했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 밖에 위험 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정비했다. 각 기관의 재해 예방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창립 65주년을 맞아 올해가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본격 재점화하는 ‘뉴 K인더스트리(산업)’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65회 정기총회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새로운 성장의 길’과 ‘다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창립 65년을 맞은 한경협은 AI 생태계 주권 확보, 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로드맵 제시, 서비스 산업 선진화, 규제 혁신·기업가 정신 확산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베이비붐 세대-중소도시-중소기업’ 취업연계 모델 등을 도입해 중소기업,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길도 모색할 방침이다.
류 회장은 이어 “국가경쟁력의 백년대계를 기초부터 다지기 위해 올해는 미래세대 육성에 초점을 두겠다”며 “특히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과 ‘쉬었음 청년’까지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 갤럭시코퍼레이션, 에어버스코리아 등 20개사가 신규 회원이 됐다. 총회에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김희용 티와이엠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과 이란 간 3차 핵 협상이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브리핑을 받는 등 무력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6일(현지시간)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잠재적 군사 작전에 관해 브리핑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날 브리핑은 핵 협상이 마무리되던 시점에 이뤄졌으며 미 최고위 장성 댄 케인 합참의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날 제네바에서 양국 간 핵 협상이 성사됐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대이란 군사 작전 옵션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협상 이후 중재 역할을 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협상에서 양측이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 이란 고위 관계자는 “회담이 진지하게 진행되었지만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이 핵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 우라늄 해외 이전, 핵 시설 해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영구적 제한 조치 등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전직 관리 조지프 잭스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핵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 작전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군사 전문가인 사이드 골카르는 “이번이 협상을 타결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며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군사 작전에 대비해 중동 지역에 병력을 증강해왔다. 현재 중동에 배치된 미 공군과 해군 병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배치한 데 이어 제럴드 포드함, 존 핀함 등을 추가 배치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겨냥해 공격하면 이란의 보복 대응으로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미군이 중동 지역에 최대로 배치된 상황에서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핵 협상을 위해 제네바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에게 “(미국이 공격한다면) 누구에게도 승리는 없을 것이며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며 “미군 기지가 중동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아미르 사이드 아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 및 자산이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이란을 충분히 압박할 만큼의 군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미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장기간 폭격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병력이나 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중동에) 배치된 미군이 공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7~10일 정도”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은 이란에서의 장기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수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중동의 전쟁에 미국이 휘말릴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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