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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한·미 연합연습 내달 9~19일 실시…야외기동훈련 규모·횟수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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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0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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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양국은 통상 FS연습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연중 분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횟수와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미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FS연습을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군 병력은 약 1만8000명 수준으로 예년과 유사한 규모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한·미는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FS연습 기간에 집중됐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연합훈련(야외기동훈련)은 상시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능력제고 위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해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했다.
다만 양국은 FS연습 공동브리핑 당일까지도 야외기동훈련 횟수와 규모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FS연습이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 야외기동훈련 관련 조율을 계속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더 줄이자는 한국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등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날 밤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공중훈련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며 “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해당 훈련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훈련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을 하면서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안 장관과 진 의장이 각각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당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한국군에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국민의힘이 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하고, 해당 청구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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