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고”라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 넓게 지으라”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도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을 시켜놓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중요한 만큼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도 크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증원 방안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10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법제도 개편안에 담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늘리면 정부 입맛대로 대법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대법관이 대폭 늘어나면 의견을 모으지 못해 대법 전원합의체가 제구실을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조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사실상 여당의 방안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에 대법관 증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관 증원에 대한 숙의를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릴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져 통일된 판례가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이 어려워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 운영 부작용을 줄이려면 대법관 4명 증원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1개의 소부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 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변호사)은 대법관 증원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 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 및 한국의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대법관 1인당 사건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라며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제안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을 제시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고제도 개편에 앞서 대법원 역할에 대한 정치적 철학적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원이 정책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할 것인지 등 개혁방안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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